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바이든 시대] 반이민정책 철회·전국민 건강보험·법무부 경찰 수사권 부여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3: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등록 이주자 귀화할 수 있는 법안 공개
WHO·코백스 참여, 전국민 건강보험 추진
법부무 인권담당 신설, 경찰 조사 권한 부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민·보건·사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그의 행보에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워싱턴DC로 떠나기 전 뉴캐슬의 주방위군사령부 야외에서 고별 연설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2021.0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反)이민 정책 철회…이주민 1100만명 귀화 법안추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미등록 이주자들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야심찬 법안도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전날 새 이민 개혁법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법안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주자들은 신원 조사와 납세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우선 5년간 임시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후 3년간 귀화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어릴 때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드리머스'(Dreamers), 농업 인력, 임시 거주 지위를 가진 자들의 경우, 직장에 다니거나 재학하는 등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법안이 공개되자 공화당 진영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쥐어주는 것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려고 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다카)를 확고히 하고, 이슬람 국가 이민 금지를 철회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親)이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멕시코 장벽을 허물지는 미지수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장벽 건설은 중단하겠지만 이미 세워진 장벽 철거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 미국으로 향하는 온두라스 출발 중남미 이민자 행렬이 줄잇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 캐러밴(caravan·이민 행렬) 모두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코로나19 대응 총력·보건기구 재가입…'바이든케어' 출범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접종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산된 '오바마케어'가 '바이든케어'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100일 후 약 1억회분의 백신 접종 이행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백신 보급과 경기부양에 약 19조달러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중교통과 모든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며, 연방 학자금 대금 상환과 퇴거 유예 연장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코백스(COVAX)에 가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코백스는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바마 케어' 부활을 시사해왔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보험 개혁 법안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보험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의료보험 체계 구축 및 약값 인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법무부 경찰조사 권한 부여로 형사사법 개혁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미 법무부에 시민권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 경찰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법무부에 경찰을 따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줘 인종차별에 의한 경찰의 공권남용과 폭력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법무부 수사권 독립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진보 운동단체들은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KKK와 같은 백인우월 조직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것을 바이든 인수위에 촉구했다고 한다. 실제 테러 단체로 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의 미국 내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은 알려진 게 많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분열된 미국을 치유하고 단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