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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반이민정책 철회·전국민 건강보험·법무부 경찰 수사권 부여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3:48

미등록 이주자 귀화할 수 있는 법안 공개
WHO·코백스 참여, 전국민 건강보험 추진
법부무 인권담당 신설, 경찰 조사 권한 부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민·보건·사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그의 행보에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워싱턴DC로 떠나기 전 뉴캐슬의 주방위군사령부 야외에서 고별 연설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2021.0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反)이민 정책 철회…이주민 1100만명 귀화 법안추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미등록 이주자들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야심찬 법안도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전날 새 이민 개혁법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법안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주자들은 신원 조사와 납세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우선 5년간 임시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후 3년간 귀화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어릴 때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드리머스'(Dreamers), 농업 인력, 임시 거주 지위를 가진 자들의 경우, 직장에 다니거나 재학하는 등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법안이 공개되자 공화당 진영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쥐어주는 것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려고 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다카)를 확고히 하고, 이슬람 국가 이민 금지를 철회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親)이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멕시코 장벽을 허물지는 미지수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장벽 건설은 중단하겠지만 이미 세워진 장벽 철거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 미국으로 향하는 온두라스 출발 중남미 이민자 행렬이 줄잇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 캐러밴(caravan·이민 행렬) 모두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코로나19 대응 총력·보건기구 재가입…'바이든케어' 출범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접종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산된 '오바마케어'가 '바이든케어'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100일 후 약 1억회분의 백신 접종 이행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백신 보급과 경기부양에 약 19조달러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중교통과 모든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며, 연방 학자금 대금 상환과 퇴거 유예 연장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코백스(COVAX)에 가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코백스는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바마 케어' 부활을 시사해왔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보험 개혁 법안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보험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의료보험 체계 구축 및 약값 인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법무부 경찰조사 권한 부여로 형사사법 개혁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미 법무부에 시민권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 경찰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법무부에 경찰을 따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줘 인종차별에 의한 경찰의 공권남용과 폭력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법무부 수사권 독립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진보 운동단체들은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KKK와 같은 백인우월 조직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것을 바이든 인수위에 촉구했다고 한다. 실제 테러 단체로 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의 미국 내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은 알려진 게 많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분열된 미국을 치유하고 단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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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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