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외교부·문체부·중소벤처부 장관 등 3개 부처 개각 단행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맞춰 北 신형잠수함탄도미사일 도발? 우려
김종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갈등, 安 "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꼽혔던 박영선 장관을 교체하면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장관직에 사의를 표하고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우상호 의원과 2파전입니다.

이미 확보한 5600만명 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이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도발에 나설까요.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이 지난 14일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기에 앞서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에서도 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후보 단일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원샷 경선을 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에 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4·7 재보선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가 분열된 야권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것일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대표는 "제1야당 경선 참여는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며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이고 많은 당원들이 있다. 나는 공당의 대표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멈춤법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석간 보도인데요.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헤드라인 뉴스>

靑, 3개 부처 장관 교체...외교 정의용·중기 권칠승·문체 황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인사를 단행했다.

문대통령 "노바백스-SK 계약, 2천만명분 백신 추가확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 청원 답변… "경찰서장이 지휘·감독·입양체계 공적 책임 강화"/세계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 등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日정부,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 총리 접견 보류 검토"<산케이>/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조만간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접견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북한, 바이든 취임식 도발?..WP "신형 SLBM 발사 가능성"/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18일(현지시각)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북한이 지난 14일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기에 앞서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에서도 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미국의 무기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링컨 美 국무장관 지명자 "동맹과 함께 러·중·이란 대응"/뉴스핌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이 훼손된 동맹국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중국·러시아·이란의 위협에 맞설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의 심기를 건드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겸손하게 동맹국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알렸다.

박근혜, 코로나19 '음성' 판정…고령 감안 외부 병원서 격리/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인, 안철수 제안에 감정 섞인 퇴짜… 왜?/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원샷 경선을 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에 또 퇴짜를 놨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뚱딴지같은 소리"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안 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야권 단일화 파트너에 대한 대우치고는 지나치게 감정이 섞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몇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김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악연의 시작이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1년 여름 안 대표는 김 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 스님, 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 정치 원로들의 모임에 초청받았다. 김 위원장이 2011년 서울시장보다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으나 안 대표는 "국회의원은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권하느냐"며 거절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기억이다.

김태년 "주호영 '文 사면대상' 발언 금도 넘어…사과해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사면대상 가능성' 발언에 대해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해선 안되는 말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높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을 한다"고 했다.

안철수 "제1야당, 文정권 아닌 나와 싸우는 것 같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용산구 이태원 상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안한 '야권 통합경선 카드'에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제1야당 경선 참여는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며 "정말 중요한 건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이고 많은 당원들이 있다. 나는 공당의 대표"라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단독]민주당, 부산 선거 승부수 "수도권처럼 광역전철 공약"/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동남권 광역전철망을 내세운다. 수도권처럼 부산과 울산, 마산을 잇는, 운행 간격 20분 단위 전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에 더해 육상 교통망 확충 계획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산시장 재보선기획단장인 전재수 의원은 20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부산·울산·경남 경제공동체 '메가시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동남권의 기존 철도망과 새로 건설되는 노선에 전동차를 운행토록 해야 한다. 수도권 전철망이 서울, 인천, 수원 등을 연결하듯 동남권도 광역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세금 이어 '이자멈춤법'…與 내부서도 "시장개입 과도"/헤럴드경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대료 멈춤법'과 '세 멈춤법'을 꺼내 들었던 여당이 이번에는 '이자멈춤법' 추진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은행의 이자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에 당내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멈춤법' 입법을 논의 중이다.

김종인 "자영업자에 나랏돈 풀어야..10만원으론 안돼"(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듯, 코로나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논쟁..'與 잠룡들' 힘겨루기 본격화/머니투데이
재난지원금 논쟁을 계기로 여권 내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행보를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대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정 총리는 "타이밍"(시기)를 거론하며 사실상 이 지사가 속도 위반을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부엉이 모임 내각인가" 친문 의원만 쏙쏙 발탁 '뒷말'/한국일보
'부엉이 모임 약진'과 '여당 의원 출신의 내각 장악'.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선 친문재인계 핵심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명이나 내각에 포진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지명된 황희, 권칠승 의원이 부엉이 모임 멤버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임 좌장 격이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엉이 모임 소속이었다. 황희, 권칠승 의원이 임명되면 18개 부처 수장 중 부엉이 모임 출신이 22%에 달하게 된다.

달라도 너무 다른 여야, 개각에 "적재적소 배치" vs "쇄신 없는 인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개각에 대해 "적재적소의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쇄신 없는 개각은 국민에게 고통"이라고 맹비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박영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그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돌입한다"며 "우상호·박영선 후보의 성만 다면 우박인데 우레와 같은 박수로 시민들이 성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