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n만호 공약? 뭘 모르는 말"
"서울시장 보선, 여권에 불리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거침없다.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택 n만호 공급' 등의 공약에 대해 "모르면서 입으로만 하는 공약"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장, 차기 대선주자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도 "21대 국회의 두 가지 신기루"라고 정의,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초선 당시에는 사람이 서울의 주인이라는 기조 하에 복지와 문화, 역사 측면에서 서울을 바꿔놨다"며 "3번째 임기부터는 대선에 관심이 갔는지, 추진력이 예전만 못했다"고 따끔한 지적을 잊지 않았다.
정치권만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등 대단지 아파트 선호 현상을 두고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자신들끼리의 성을 쌓겠다는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섞여 살아야 아이들의 창조력이나 상상력이 자란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부채질은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런 광고를 원하는 쪽은 언론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단지 아파트, 초고층 주상복합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으로 양극화된 서울의 주거형태를 다양화하는 '진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진짜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 전문가의 안목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아파트 n만호 공급 공약은 뭘 모르고 하는 말, 주거 안정 우선돼야"
김 의원은 자타공인 '도시전문가'다.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뒤엔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된 임시행정수도 건설, 1980년대 산본신도시 계획 등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그의 '주거 안정' 공약은 '역세권 미드타운'이다. 미드타운은 주거지역인 업타운, 도심 시가지인 다운타운의 중간 형태다. 직주 근접 혹은 직주 혼용 형태로 307개 서울 역세권을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역세권 도로 앞에는 으리으리한 주상복합이 서 있지만 그 뒤로 가면 갑자기 5층짜리 건물이 많아진다"며 "역세권에 주거, 오피스, 상업시설이 한데 모인 '미드타운'을 형성하는 가운데 공공임대 주택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아파트단지 공급을 통한 '집값 잡기'가 아닌 '주거' 공간을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95%가 넘지만 임대로 사는 사람들은 58%에 이른다"며 "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등의 이유로 임차인으로 사는 시민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된 '타겟'이 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소신 의견'을 드러냈다. 투기성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투기성' 다주택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발예정지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 매도해 차익을 거둔 사람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람 ▲4년 쯤 살다 이사해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을 투기성 다주택자로 꼽았다. 이들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명확히 매겨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냄과 동시에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을 주택 정책에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혜택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에서 임대공급이 절반 이상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임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조세, 금융, 주택 정책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지, 주택 정책만 따로 내놓는다고 부동산 경기가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가 주거 형태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리뉴(Re-new)한다는 믿음, 민간임대도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믿음, 보유세와 양도세로 이익을 정확히 환수하고 이를 주택정책에 쓴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주거 형태는 고급주택과 아파트부터 작은 원룸까지, 공급 주체는 민간과 공공이 모두 어울려있는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단순히 아파트 가격만 따진다고 주거 안정성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의 도시정책이던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도시 재생을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재개발도 도시 재생의 일부"라며 "벽화만 남는 '빈 개발'이 아닌 민간의 활력을 공익적인 방식으로 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약인 '서울 오아시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일상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 간의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체 인구 감소,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서로 돌봐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를 몇 명 늘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 네트워크를 통한 돌봄시스템"이라며 "AI와 4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무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젊은' 실버층에게도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안철수·윤석열 지지도는 신기루", "박영선, 아내의 맛으로 시장되는 거 아냐"
김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출마가 갑작스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1992년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를 그만두고 건축사무소 서울포럼을 창립할 때부터 서울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1995년부터 시정을 도우면서 관심을 가졌고 정계에 입문한 2003년부터는 서울시장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출마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는 출마를 고민하며 선언문까지 써놓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1년 보궐선거에서도 출마를 계획했지만 박원순 후보가 나온다는 사실을 듣고 접었다"며 "박원순 후보와 같은 시민운동가가 시대정신에 맞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진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전문가가 지금 서울에 필요하다"며 "사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했었지만 대통령선거(2022년 3월)와 맞물린 탓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나섰다. 이번 선거를 이긴 뒤 재선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이 불리하다는 지적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 의원은 "범민주 진보계열은 진정성이 있다는 신뢰를 시민들이 보내주고 있다"며 "'개발하고 부자되게 해주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인생살이에 관련된 정책이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등 야권 후보군을 향해 "국민의힘에 대한 시민 분노는 여전하다"며 "안철수는 대선 디딤돌로 나오는 것이 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할 것이 없어 나오는 것이 다 보인다"고 거침 없이 일갈했다.
다만 여권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대 당 통합은 공식적으로 얘기해본 적이 없고 선거 전에는 있을 수 없지만 단일화는 필요하다"며 "박원순 시장 당선 당시 민주당과 시민후보, 민주노동당의 3자 단일화를 통한 '추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주민·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후보군을 향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저나 민주당 후보군들이 큰 차이가 없다"면서 "박영선 장관도 TV프로그램으로 서울시장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꼽히는 것에 대해 "공직자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봤다"며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촛불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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