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국 1인당 2000달러 지원안, 상원 신속 통과 사실상 '불가능'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09:16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09:16

매코널,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대선 조사위 묶어 처리 요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코로나19(COVID-19) 관련 1인당 현금 지원 액수를 20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반대에 가로막혀 신속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3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에 따르면 매코널 대표는 현금 지원 증액안을 별도로 처리할 수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던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개정 및 대선 문제 관련 조사위원회 설치 이슈를 한 데 묶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 로이터 뉴스핌]

매코널 대표는 1인당 지원금을 2000달러로 늘이는 방안은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일부 돈이 지원되는 비효율적 방안이라면서 "상원을 신속히 통과할 현실적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매코널 대표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고 받아 마땅한 2000달러 지원금을 바로 주려면 하원을 통과해야 하고,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매코널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슈머 대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에 대한 면책 특권을 축소하기 위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과 대선 조사위원회 설치를 한 데 묶으려는 매코널 대표 주장은 미국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2000달러 지원안을 무산시키려는 뻔뻔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CNBC 등은 오는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금 증액을 주장해 공화당 입장이 난처해졌는데, 증액안을 트럼프가 추진했던 나머지 두 방안과 묶어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피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