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에는 해상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국적선사의 선적 공간을 우선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수산물 할인행사도 8회 이상 개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 중소 수출기업에 선적공간 45% 우선 제공

먼저 정부는 최근 선적 공간 부족,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적 공간 지원을 확대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내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 공간의 45%를 우선 제공한다. 특히 미주 항로에 8천 TEU급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해 선적 공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

국적 선사가 신속하게 선박을 확보해 추가 선복이 필요한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을 도입해 공사가 소유한 선박을 경쟁력 있는 용선료로 선사에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 해진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리스(BBC-HP) 방식은 리스기간 종료 후 선사에게 선박 매입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운용리스(BBC)는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리스사가 선박을 보유해 선사가 선박을 매입할 의무가 없다.

◆ 390억 투입해 수산물 소비촉진…수산직불제 확대 개편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반기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산지와 소비자 가격 간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되며, 총 8회 이상의 할인 행사가 개최된다.

특히 정부는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에 동참하는 판매처를 기존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및 슈퍼형체인(SSM)까지 확대하고,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도 올해 3억원에서 내년에는 6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린다.

수산직불제는 내년 3월 1일부터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주민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만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2021년 3월 1일부터는 ▲고령어업인 대상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지원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1년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직불금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은 2021년 2월 해양수산부 누리집, 사업시행지침 및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되며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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