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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통결산] ① 코로나가 앞당긴 언택트 시대...일상이 된 '온라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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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된 '언택트 소비'...온라인 쇼핑, 대세로 자리매김
코로나, 기업 희비도 갈랐다...코로나 쇼크 빠진 백화점·마트

[편집자 주]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통 업계의 판도 변화가 뚜렷해진 한해였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감은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를 앞당기면서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꿔놨다.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으로 갈아타면서 포털·이커머스와의 배송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식음료 기업들은 식문화 변화로 수요가 급증한 가정간편식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 반면, 패션·뷰티 업계는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유통·식품·패션업계 지형도 변화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올해는 유통업계에게 생존 위기에 직면한 '최악의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사진=NAVER】

올해 초 불거진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하게 유통환경이 변하면서 유통 시장의 판도가 크게 출렁였다. 코로나19가 국내 소비 판도를 뒤흔든 탓이다. 지난 1년간 소비시장을 관통한 키워드는 '언택트'다. 해당 용어는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한 채 상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국산 신조어다.

언택트 소비는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을 둘러싼 오프라인 유통강자와 이커머스 업체간 경쟁에 불을 붙였다. 오프라인 사업에 주력해온 전통적 유통 강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위기를 맞닥뜨리면서 온라인 사업으로 방향타를 틀고 온라인 쇼핑시장 장악을 본격화 하면서다.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은 물류센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거나 마케팅에 열을 올리면서 점유율 방어 태세를 갖췄다. 집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늘면서 급증한 '장보기' 수요를 얼마나 끌어안느냐에 따라서도 대체 쇼핑시장으로 각광받았다. 

◆일상이 된 '언택트 소비'...유통공룡 vs 이커머스 공룡, 경쟁 불붙었다

올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게 됐다. 일상 생활을 무너뜨린 코로나가 국내 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몰고 온 것이다.

이는 감염 우려가 큰 대형 집객시설 방문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자 그 대안으로 온라인 쇼핑이 부상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초 국내에서 발현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언택트가 소비 문화로까지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옮겨가는 추세였다. 하지만 속도가 예상 범주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감염 우려가 큰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당초 예상보다 '언택트 시대'가 더 빨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황지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마케팅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유통산업 변화와 미래전략' 주제로 연 '제8회 유통산업주간' 개막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는 유통산업 변화를 적어도 5년 정도 앞당겼다"며 "코로나 종식돼도 온라인으로 대거 유입된 소비자들은 그 이전의 소비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전자상거래(e-commerce) 업체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다. 올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6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134조원)보다 19.4% 늘어난 수치다.

2015년 이후 해마다 1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올해 2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해 '대세 판매채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유통 규제와 내수 침체 등으로 몇년 사이 성장률이 둔화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속속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서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롯데그룹은 7개 유통계열사를 한 데 모은 통합 온라인몰 형태인 '롯데온'을 지난 4월 29일 출범시키고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초개인화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롯데온 이미지. [사진=롯데온] 2020.06.30 nrd8120@newspim.com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고 자주 방문하는 점포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도 고객 맞춤형으로 구성해 차별화를 뒀다.

신세계그룹은 신선식품 경쟁력을 갖춘 SSG닷컴을 통해 새벽배송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이 같은 전략이 먹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000억원을 넘어서며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은 자신들만 갖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온라인 영토 확장에 나섰다. 온·오프라인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코로나 위기를 넘고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는 몸부림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물류센터 확보하기보다는 전국 점포망을 물류기지로 활용해 기존 이커머스 업체를 긴장에 빠트렸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점포 인근 지역에 1~2시간 내 배송하는 당일 배송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선보인 배송 시간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 배송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쿠팡의 로켓배송이 반나절 만에 새벽배송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4~5시간의 배송시간을 단축한 셈이다.

시장 성장세가 뚜렷한 새벽배송의 영토 확장에도 적극적이다. 현대백화점도 지난 8월 온라인 식품관인 '투홈'을 출시하고 이커머스 주도권 싸움에 참전했다.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해 있는 유명 맛집 배달 서비스도 실시해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쇼핑 채널도 확대돼 온라인에서 사고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 대기업 2020 3Q 누적 매출·영업이익 추이 2020.12.22 nrd8120@newspim.com

◆'코로나 쇼크' 빠졌던 백화점·마트...오프라인 접고 온라인 공략 '가속'

유통 대기업들이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핵심 사업인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실적이 고꾸라지면서 존폐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도 "과거 경험 못한 전례없는 위기"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 백화점과 마트사업을 영위하는 롯데쇼핑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7.2% 감소한 1646억원이었다.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은 63.7% 내려앉았고 신세계는 14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적자 전환했다. 이마트는 코로나 속에서도 선전했다. 이마트의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은 5.2% 감소한 1523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은 채산성이 떨어진 오프라인 점포를 대거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롯데쇼핑은 연말까지 수익성이 저조한 백화점·마트·슈퍼·롭스 등 100여개 점포를 폐점한다. 3년 내 244개점 문을 닫을 계획이다. 전체 700여개 점포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적 구조조정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직원 중 140여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와 이마트도 점포 매각을 통한 자산 유동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안산점, 대전 탄방점, 대전 둔산점, 대구점 등 4개 매장을 매각했다. 이마트도 지난 2월 마곡도시개발사업 부지를 8158억원에 매각한 데 이어 최근 가양점 부지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점포 매각 대금은 신사업인 온라인 사업에 대거 투입한다.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다.

이마트 온라인 전용 센터 보정점에서 직원들이 상품을 배송 상자에 선별해 담고 있는 모습. [사진=이마트]

◆이커머스 업체, 유통공룡 참전에 초긴장

유통업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사업 재편이 이뤄지면서 기존 이커머스 공룡와 전통 유통 공룡과의 경쟁도 본격화 됐다. 온라인몰 사업은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싸고 빠르게 배송하느냐가 판가름한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협력사로 품거나 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유통 공룡들을 견제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액 기준 1위를 차지한 네이버쇼핑은 급성장하는 장보기 수요 흡수를 위해 GS25를 운영 중인 GS리테일, 대형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기존 유통업체를 대거 입점시켰다. 네이버쇼핑은 매출 비중이 큰 패션 카테고리에는 이미 주요 백화점·홈쇼핑·패션업체 등을 품은 상태다.

2위였던 쿠팡은 약점으로 꼽히는 상품 구색 확대를 위해 오픈마켓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정신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온라인 트래픽도 동반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 생태계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다만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업체들과 오프라인 유통사간 경쟁은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편의점,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부각...생활 플랫폼으로 변신

편의점 업계는 코로나 대표 수혜업종으로 부각됐다. 편의점 업계는 주택가 주변에 있는 생필품 구매가 가능한 근거리 쇼핑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주택가와 회사·상가 주변에 위치해 있어 '대형마트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대형 유통시설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가정간편식과 신선식품 등의 상품을 늘린 것이 주효했다.

[사진=CU] 2020.09.07 nrd8120@newspim.com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가 오후 9시 심야영업 제한을 받자 대신 편의점에서 장을 본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올라간 편의점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편의점 CU에서는 이달 8∼13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에 쌀을 포함한 양곡 매출이 직전 한 주 대비 40.9% 증가했다. 두부 같은 식재료와 식용유 등 조미 소스류 매출도 각각 30%, 25% 늘었다.

편의점들은 소비자 편익에 초점을 맞춘 금융·팩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잇달아 도입하며 '생활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 송금도 가능하다. 팩스도 보내고 세탁소 역할을 대신하고 택배도 보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속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오프라인 업계의 명암이 엇갈렸다"며 "특히 온라인 사업에 집중하지 않았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타격이 컸는데, 이중 롯데쇼핑과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비중이 큰 업체들의 실적이 가장 많이 빠졌다. 앞으로 온라인 사업을 향한 이들 기업들의 도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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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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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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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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