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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고채 176.4조 발행 계획…상반기 물량 공급↑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7:10

내년부터 2년물 8~9% 발행…50년물 4~5조 규모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도입…매월 0.5조~2조 규모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 174.5조…전년비 72.8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총 176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 조기집행과 만기상환 일정을 감안해 상반기에 더 많은 물량이 발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발행한도는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176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순증 발행규모는 2조원 줄어든 113조2000억원이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발행규모는 10조5000억원 줄어든 93조5000억원이다. 차환(만기상환+시장조성) 발행규모는 3조9000억원 늘어난 63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21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1 204mkh@newspim.com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만기상환 일정 등을 감안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물량이 발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월별 발행물량은 최대한 균등 배분하되 연말에는 수급여건을 감안해 탄력 조정한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월별 발행물량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제도를 매월 약 5000억원에서 2조원 내외 규모로 운영한다. 발행종목은 2~10년물을 중심으로 적정 배분한다.

연물별로는 단기 30%, 중기 40%, 장기 30% 내외로 배분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시장수요를 감안해 5~20년물 비중을 탄력 조정하고 30년물 이상 비중 조정은 최소화한다.

2년물은 최초 발행되는 점을 감안해 약 8~9% 수준으로 발행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한다. 50년물은 올해와 유사하게 연중 약 4~5조원 내외로 발행할 계획이다. 물가채는 월 약 1000억원 수준으로 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차환위험 축소를 위해 조기상환·교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 교환은 수요가 높은 잔존만기 10년 내외 종목과 30년 지표물 교환을 중심으로 올해 보다 확대 운영한다.

내년도 국고채 시장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도입 ▲물가채 경쟁입찰 실시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제도 인수 중심으로 개편 등이 있다.

한편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는 전년보다 72조8000억원 늘어난 총 1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응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큰 폭의 증가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월 평균 발행량은 약 14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6조원이 늘었다.

연물별로는 단기 39.6%, 중기 26.3%, 장기 34.1%로 각각 배분됐다. 10년물은 지표채권임을 감안해 높은 발행비중을 유지했고 50년물은 격월 정례발행을 안착시키며 4조1000억원을 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고채는 외국인·보험·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안정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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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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