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0.05%p 인하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9:4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9:40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세대상 해당 안 된 유사담배도 과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된다.

또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됐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전경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회 문턱을 넘은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미만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 비율이 낮아진다.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도 마련됐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다.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이 새로 도입된다.

이외에도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허사업제한요건도 체납액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지자체가 체납처분 시 부담하는 부동산 등기수수료는 면제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과 함께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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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