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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1년 코로나19 체육산업 지원에 방점... "인권 강화·과학적 훈련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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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체육분야 예산 1조 7594억원 확정 배경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계 현장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1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759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6961억원 대비 634억원(3.7%) 증액된 것이며,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원의 25.6%의 규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자료= 문체부]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분야 생태계 전반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분야는 체육이다. 2021년 체육 분야 예산은 민간체육시설업을 포함한 스포츠산업 분야 종사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체육이 많이 침체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라는 아픔을 통해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 지원 및 소비 촉진과 연구개발(R&D) 강화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며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과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적극 반영했다.

◆ 스포츠기업 금융지원 확대 통한 재도약 도모

먼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기존의 762억원서 1192억원으로, 창업·중소·선도기업 지원은 168억 원에서 212억원으로, 체육 소비할인권엔 180억원을 반영했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955억원(44.2%)이 증액된 311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내년 39억원)을 신규로 편성다. 또한 비대면 스포츠 체험 및 관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2배 이상(2020년 78억원 → 2021년 177억원) 증액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과학적 훈련환경 조성 및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전문체육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58억원(1.5%)이 증액된 3939억원을 편성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연계 운영 및 생애주기별 이력 관리를 위한 스포츠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구축 지원에 신규 자금 30억원,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비대면 훈련 콘텐츠 제공에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한다.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 등 과학적 훈련환경을 구축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고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예산도 2배이상 늘렸다.

올해 23억원에서 53억원으로 증액,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개소 등에 쓰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조사․조치 등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된다.

◆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생활체육 분야는 일부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종료로 올해 예산 대비 410억원(4.5%)이 감액된 8727억원이나, 이를 제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은 올해 예산 대비 267억원(4.2%) 증액된 6658억원을 편성했다.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사업'에 신규자금 40억원,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올해 대비 1만2450명이 늘어난 7만2000명에게 확대 지원하기 위해 277억원서 332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높혔다.

국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강습과 캠프 활동을 지원하는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에도 10억원을 새로 투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

국제스포츠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36억원(4.1%)이 증액된 9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유치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차질 없는 개최 준비를 위해 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지원을 위한 11억원과 함께 주요 국제경기대회(약 50개 공모 선정)의 안전한 국내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을 6억원(총 97억원) 늘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된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안전하게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방역지원(9억원)을 포함,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을 지원(194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임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태권도원 수련 시설을 기반으로 발차기·품새 등의 태권도 기술과 마음수련 등으로 구성된 '태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 승인 '태권도 국제대회' 유치 정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 체육 분야는 올해 수준인 911억원을 유지했다.

지역에 방문해 체력측정‧스포츠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4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20도쿄패럴림픽 대비 장애인 국가대표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상시훈련일수(190일→210일)를 늘리고, 그동안 훈련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원하던 지도자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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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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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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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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