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부실" 현대·대림·대우건설, 서울시에 줄줄이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6:03

대우건설, 부산시계-웅상2 공사 하도급 통지 안해 300만원 과태료
HDC현산 120만원 과태료…두산건설,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서울시에 과태료를 냈다. 발주처에 하도급업체 명단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두산건설을 대상으로 과태료처분 공고를 냈다.

우선 대우건설은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산시계-웅상2 노선도(국도7호선) [자료=국토관리청] 2020.12.04 sungsoo@newspim.com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는 국도7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경남 생활권 지역간 경제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구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경남 양산시 용당동(7.46km)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사업시행을 맡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감리단)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우건설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천지개발 및 삼지건설이다. 각각 과태료 150만원이 발생해 총 30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대건설은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통지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8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는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구미시 고아읍 송림리까지 총 연장 9.7km를 잇는 공사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다. 현대건설의 하도급업체는 현빈개발이다.

대림산업은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통지의무를 하지 않아 8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자료=국토관리청] 2020.12.04 sungsoo@newspim.com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창원시 성산구 천선동(국도 25호선)까지의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다. 연장 길이는 3.85km다.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는 인영건설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양-적금(3공구)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1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는 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화정면 낭도리(국도77호선)까지 3.899km의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발주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HDC현대산업개발 외 3개 사가 시공을 맡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는 청봉산업과 뉴마린엔지니어링이다. 각각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와 총 120만원이 부과됐다.

쌍용건설은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과태료 60만원이 나왔다.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쌍용건설은 지난 2011년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조달청과 최저가공사 계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 하도급업체는 지엘기술이다.

두산건설은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 건으로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는 노후 철도교량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및 경간장(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다.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두산건설은 이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한다.

건설공사 개요, 도급계약 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 등),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등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돼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거나 하수급인 계약체결 사항을 기한 내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건설사들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위반 사항이 1년 동안 쌓여있었다"며 "영업정지 등 다른 중요한 건을 우선 처리한 후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태료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이번 과태료 처분은 실무진에서 통보의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인명사고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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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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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