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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신화 중국 부동산 정점 찍고 반락, 도시 지역별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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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대도시 아파트가격 고점대비 15% 하락
베이징 아파트도 2017년 정점서 15.8% 떨어져
'회색 고뿔소' 부동산 리스크 경고 잇따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경제 불황으로 중국 부동산 불패 신화가 꺽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징바오(新京報) 등 중국 매체들은 장기간 고공비행하던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년새 최고점 대비 15% 안팎의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0년 중국 부동산 빅데이터 보고서'에서 한방향으로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히고 9개 주요 도시 집값이 2017년 ~ 2018년 역사상 최고점과 비교할 때 약 15% 정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도시와 지역에 따른 양극화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현재 랑팡 등 일부 도시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 비해 절반 까지 폭락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8년 1월 이후의 최고점을 넘어선 곳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 리스크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은행보험관리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궈수칭(郭樹淸) 주석은 '14·5계획(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해설서'에서 중국 부동산 관련 대출은 은행 대출의 39%를 차지한다며 대량의 채권 주식자금 신탁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이 중국 금융리스크에 있어 최대의 '회색 고뿔소(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수장인 궈수칭 주석이 부동산을 중국 금융리스크 방면의 회색 고뿔소라고 경고한 것은 8월 16일 이래 벌써 두번째다. 당시에도 궈주석은 츄스(求是) 잡지에서 부동산 거품이 중국 금융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회색 고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이강(易綱) 행장도 '중국 금융자산 구조와 정책 함의' 라는 문건에서 부동산은 중국 금융체계 안정과 직결되고 기타 산업과의 연관성 및 파급효과가 크다며 부동산 시장 융자 상황에 대한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중순 중국 장시성 성 수도 난창의 한 건설회사가 대단위 아파트 개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12.02 chk@newspim.com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중국 부동산이 폭등세에 따른 조정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2020년 여러 도시에서 일정폭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웨이팡(緯房) 지수 모니터링에 따르면 2019년 10월~2020년 10월 1년 동안 9개 도시 집값 하락폭은 5%이상에 달했고 일부 도시 집값은 1년새 9%까지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달한 2017년~ 2018년 시점과 2020년 10월 집값을 비교할때 주요 도시중 20대 도시 집값 하락률은 10% 이상에 달했고 , 이중 9대 도시의 최고점 대비 집값 하락폭은 15% 이상에 달했다. 랑팡의 아파트 가격은 무려 46.9%나 폭락했다.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수도 베이징직할시와 텐진직할시, 수도 인근 허베이성 도시 집값은 2017년 부터 1선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이미 3년반 정도 조정을 받았고 기타 3,4선 도시들은 2018년 하반기 전후를 시작으로 2년 반정도 조정기를 거쳐왔다고 밝혔다.

수도 베이징 아파트 가격은 역사상 최고점이었던 2017년 4월에 비해 15.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텐진은 2017년 3월 사상 최고점 대비 21.8%, 산둥성 칭다오는 2018년 7월 고점 대비 2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하락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악화한것과 함께 공급 과잉이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거시 경제 환경적 요인으로는 미중경제 마찰과 코로나19 사태 등이 상당한 작용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주목할 것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도시및 지역별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부동산 조정기에도 수요가 몰리는 도시와 지역의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다.

웨이팡 지수 모티터링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9개 도시 집값은 2020년 10월 까지 코로나19 사태 1년 동안 오히려 10% 이상 오름새를 나타냈다.

2020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일부도시는 역사상 최고점에 비해 집값이 반토막으로 대 폭락한 곳도 있지만 30개 도시의 집 값은 오히려 2018년 1월 이후 최고점을 넘어섰다. 이들 도시 아파트 가격은 2016년 1차 상승세를 나타낸 후 현재 2차 상승세기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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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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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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