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배경에는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낮춘다면 '민주당이 사실상 검찰개혁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한편으로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수면 아래서 나온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이제는 개혁과 반개혁의 진영싸움이 되어 버렸다"라며 "여기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는 순간 검찰개혁에서 한발 빼는 것으로 대다수 의원들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과 민주당의 갈등은 '월성 1호기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과 재판부 사찰 논란 이후 임계점을 넘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도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메시지라는 의미다. 수도권의 한 재선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밀려나면 당 지지자들로부터 말 그대로 박살난다"며 "180석 가까이 만들어준 지지자들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다르지 않다. 초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은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검찰조직과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이 윤석열 총장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썼다.

김용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판사사찰을 포함해 다양한 비위혐의가 공개되었음에도 윤석열총장은 국민께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인데 판사 사찰을 통해 국정원 역할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위헌이고 위법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생각에 임명이 됐는데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택해 온 특수부 검사 집단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켜왔다"며 "민생검찰, 인권검찰보다 권력 검찰, 권력형 검찰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결국 징계위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 목소리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국정 운영과 입법에도 부담을 주는 만큼, 차라리 동반사퇴를 통해 전열을 다시 갖추자는 주장이다.

시작은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추장관과 윤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2중 3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동반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한 율사 출신 의원도 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도, 추미애 장관도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상 증명된 셈"이라며 "이제는 누군가는 칼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 등이 커지면서 '교통정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 장관 사퇴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여권 시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추 장관 사퇴에 대한) 논의는 된 바 없다"며 "우선 윤 총장 징계위 등 추후 상황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전면에 외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모두 물러난다면 후임 장관도 개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찰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무부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대해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절차 과정에서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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