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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도국 그린·디지털 뉴딜사업에 1000만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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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등 23개국 대상
디지털·그린뉴딜, 보건·위생분야 사업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개발도상국 23개국에 1000만 달러 규모의 그린·디지털 뉴딜 기술협력사업 지원을 승인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녹색성장 신탁기금(KGGTF) 재원을 활용한 23개 개도국 대상 그린·디지털 뉴딜 기술협력사업에 987만4000 달러(총사업비 1747만 달러)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들은 ▲디지털 뉴딜 분야 ▲그린뉴딜 분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위생 분야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다.

2020년도 세계은행 녹색성장 신탁기금 사업 대상지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1 onjunge02@newspim.com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디지털 뉴딜 분야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도시교통 혁신기술 도입 지원사업'은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서울시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개발단계부터 참여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위생·안전·지속가능한 녹색 교통체계가 도입된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등에 2년간 60만 달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결과는 추후 세계은행 재원으로 두 도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2억4000만 달러 규모의 후속 차관사업에 반영될 전망이다.

그린뉴딜 분야의 '우간다 기후스마트 농업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사업'은 국내 민간기업 참여하에 25개월간 총 53만5000 달러를 투입한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열·가뭄 저항 종자·비료 확산계획을 수립하고, 기후 스마트 농업·영농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개도국의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위생 분야의 '인도네시아 도시위생 증진 국가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27개월간 40만 달러를 지원해 도시 전역 포괄적 위생(CWIS) 접근방식 투자를 위한 시스템과 가이드라인 등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결과는 추후 세계은행 재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는 2억 달러 규모의 도시 위생 및 폐수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에 반영돼 신남방정책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보건·위생 분야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지난 2011년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세계은행에 녹색성장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올해까지 약 1억 달러를 출연했다. 이번 사업 승인 결과 KGGTF 사업 규모는 총 165건, 지원액은 8754만 달러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 ODA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한국형 경제 성장전략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내 유망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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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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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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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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