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안보전략硏 "北 새 전략무기는 우주발사체…조만간 신형 위성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7:18

"北, 우주강국건설 의지 및 시험발사 강행 의지 표출"
"ICBM·SLBM도 새 전략무기로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새 전략무기'는 우주발사체(SLV)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 새로운 전략무기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우주발사체가 국제정세에 주는 충격과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략무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ICBM은 인공위성과 기술적 유사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북한은 그간 꾸준히 우주개발 능력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젠가는 그 능력을 위성 발사를 통해 과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노동신문과 김일성종합대학보 등을 통해 위성발사의 명분을 축적 중이다.

지난해 12월 25일자 노동신문의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라는 기사에서는 "세계 경제발전 전망이 우주개발과 우주정복에 달려 있다"고 했고, 지난해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서는 "앞으로도 우주의 평화적이며 안전한 이용에서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주발사체 시험 강행을 위한 정치적 명분 축적뿐 아니라 우주개발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보통강 주변에 위치한 위성관제종합지휘소(국가우주개발국 소속) 건물을 증축하는 등 꾸준히 우주개발 관련 동향을 노출 중이다.

동시에 지난해 3월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복구를 완료했고, 개축을 통해 2012년 시험했던 은하 3호보다 큰 로켓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주발사체에 대한 북한의 잦은 선전, 우주강국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 및 시험발사 강행 의사 표출 등은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의 신형 위성 발사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7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특히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주발사체 기술도 발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김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로켓엔진 ▲고강도의 경량 기체 ▲관성 항법 및 유도 장치 ▲탄두 분리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 등에서 기술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사실 인공위성 자체가 전략무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 유사성을 지니고 다양한 군사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무기의 후보로 고려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지난 수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비약적 성장을 이뤘는데, 이것이 위성능력 성장에도 일정 수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위성을 발사한다면 정지궤도 위성 시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지구와 자전주기가 같아 항상 동일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지궤도 위성은 항상 동일 지역을 관측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전략자산과 일본 항공모함의 이동과정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찰할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6년 2월 마지막 시험 이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지궤도 위성 시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북한이 정지궤도 위성(3만 5000km)의 보유 의지를 피력해왔던 반면 실제 시험발사한 것은 모두 저궤도 위성(500km)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높은 궤도에 닿을 수 있는 고출력의 고체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의 고체엔진 개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지궤도 위성 개발에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끝으로 "북한이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보다 SLV를 새 전략무기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은 아직 ICBM이나 SLBM의 보완점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전력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그와 상관 없이 과감히 ICBM이나 SLBM의 시험발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며 "그간 북한은 한 두 번의 무기시험을 통해 미완성의 무기체계를 성공으로 일단락 짓고 한반도 위협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활용해왔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