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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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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정치권 요동, 野 자중지란 우려
문대통령, 美 하원의원 선거 한국계 4명 당선에 "기쁘고 유쾌"
이인영, '페리 프로세스' 페리 전 美 국방장관과 화상 대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전날 발표한 김해신공항 부적격 판정에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추진에 돌입하겠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가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야당은 복잡한 모습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측 의원들은 찬성 입장인 반면, 대구·경북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국책 사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며 대책회의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텃밭인 PK지역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야당이 김해신공항 원점 재검토로 자중지란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4명이 당선된 것에 대해 SNS를 통해 "기쁘고 유쾌하다.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미 연방의회에 네 분의 한국계 의원이 동시에 진출하게 돼 무척 고무적"이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만납니다. 남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이 장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이끈 페리 전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미국 집권당은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탄생이 임박한 가운데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美 연방하원에 한국계 4명 동시 진출 무척 고무적"/뉴스핌
지난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4명이 동시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공식 SNS에서 "기쁘고 유쾌하다.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미 연방의회에 네 분의 한국계 의원이 동시에 진출하게 돼 무척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문과 영문 메시지를 동시에 게시하고 당선인들의 SNS 계정을 태그했다.

이인영, 오늘 페리 전 장관 화상면담..."한반도 비핵화 의견 교환"/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만난다. 미국 대선 이후 남북미 관계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이 장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이끈 페리 전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페리 전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화상간담회를 진행한다.

"'화학무기 피살' 김정남 아들 김한솔, 미 CIA가 데려갔다"(종합)/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뒤 아들 김한솔 등 남은 가족이 네덜란드로 도피하기까지 과정이 전해졌다. 김한솔의 탈출을 주도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그가 네덜란드에서 난민 지위를 얻길 원했으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데리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은 16일(현지시간) 주간지 뉴요커에 기고한 '북한 정권을 뒤집으려는 지하운동'이라는 기고문에서 김한솔의 이 같은 도피 과정 등을 소개했다.

"1월이 분수령"…미국 민주당, 내년 봄부터 북한 이슈 다룰 듯/데일리안
내년 초 미국 신행정부 출범 시기에 북한이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언급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16일(현지시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北해커들, 코로나 백신 개발중인 제약사 7곳 공격/조선일보
북한 해커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한국과 해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다.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북한이 코로나 백신 정보를 탈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로 해외 금융기관 공격에 집중해 온 북한의 해킹 대상이 백신 등 의료·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TF이슈] 강경화, '여성 장관' 어려움 토로…이번에도 유임?/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함께해 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도 자리를 지킬지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김현미(국토), 박능후(보건복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로 누구보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잇단 성비위 사건과 외교부 패싱 논란이 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與 "가덕신공항 즉각 추진" vs 野 "선거용 표변" / 뉴스핌

김해신공항 '부적격 판정'에 17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지화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추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가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비난했다.  

[단독] 주호영 "비공개 청문회? 검증자료 未제출 후보자 처벌 규정 신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인사청문회 비공개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검증 자료 미(未)제출 후보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처벌 규정 신설' 조건을 내걸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비공개 청문회가 도입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낙연·이재명 '양강' 마뜩잖다"···윤석열 대항마로 뜬 '86' / 중앙일보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50대에게 기회가 온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이면서 친문재인(친문)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유독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다. 현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兩强)' 구도가 "마뜩잖다"면서다.

'신공항 정치' 반성은커녕…정치권 '가덕도신공항' 급발진 / 경향신문

여야는 17일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자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대형 국책사업이 폐기된 데 대한 유감이나 정치권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이 사실상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표심 전략의 일환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與의 노림수?...가덕도 돌발 변수에 둘로 쪼개진 국민의힘 / 한국일보

국민의힘은 17일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런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에 총체적 책임을 물었다.

반대 않는 야당… TK 의원들은 부글부글 / 국민일보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냥 반대하지만은 못하는 모습이다.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신공항 추진 자체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며 이틀째 대책 회의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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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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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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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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