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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신용대출 회수되나?"...은행마다 '문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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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막차 수요에 은행창구 전화 빗발쳐
1억 신용대출 받아 집사면 회수,영끌 대출 불가
高 DSR 강화.."생활자금 대출 등 실수요 거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주 가계대출 규제방안이 발표되자 은행 창구에는 신용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 돈을 미리 빌리려는 수요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규제로 '영끌'(영혼끌어모아) 대출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던 무주택 서민층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생계자금 등 실수요 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월요일 오전부터 A은행 종각역 지점과 B은행 여의도·잠실 지점에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다수 걸려왔다. A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나온 금요일 오후부터 신용대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당겨 받으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이미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둔 고객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본인도 이번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오는 30일 신용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폭증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내놨다. 오는 30일부터 은행들의 고(高) DSR 대출비중을 하향하고,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개인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또한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다음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2주내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국은 고소득층의 고액대출만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은행 현장에서는 정작 서민층과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무주택자들이 영끌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세력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없다. 대부분 보유한 현금이나 자산을 가지고 구입한다서울 평균 집값이 9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학교나 회사 인근에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층에 직격타를 줄까 걱정된다"며 "무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예외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DSR 규제 강화 조치 역시 대출 전체 한도 조정이 불가피해 실수요를 제약할 여력이 크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을 기존 15%에서 5%로, 90% 초과 대출 비중을 10%에서 3%로 낮춰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분기별 고 DSR 대출비중을 하향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권은 관리 차원에서 높은 DSR 대출 취급을 자제하게 된다"며 "신용대출 사용의 자금용도가 투자 외 생활자금, 가족 병원비 등인데도 대출을 거부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이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부채관리 뿐 아니라 내년 1분기부터 DSR 강화한다는 중장기 과제를 내놨기 때문이다. 검토 후보에는 은행별 DSR에서 차주단위의 DSR로의 단계적 전환과, 주담대 취급시 현재 적용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는 등 여러 안이 제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주별 DSR 적용이 급작스럽게 도입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 줄고 저소득층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장 시행보다는 단계적인 연착륙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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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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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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