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바이든 시대, 대북제재 적극적으로 해석해 남북협력 늘려야''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편집자] 최재덕 원광대 교수(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가 16일 뉴스핌에 '바이든 시대에 맞춰 실용적 남북협력전략 적극적으로 펼칠 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최 교수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정책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세계지역학회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는 등 학계에서도 실용적 외교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 교수는 미국 바이든 시대를 맞아 남·북·미 뿐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의 외교전략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북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미 코로나19 이전(BC, Before COVID-19)과 코로나 종식 이후 (AC, After COVID-19)를 구분 짓는 뉴노멀(new normal)의 분기점이 됐다.

국가 안보의 개념은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를 포함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으로 확대됐고, 반세계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 미중갈등 심화, 리쇼어링(Reshoring) 촉진, 세계적 경제 대공황 우려,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등의 세계질서 차원의 변화를 초래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 화상회의와 언택트(Untact) 마케팅의 일상화, 개인 인권과 국가 감시의 적정성, 정부의 역할 확대, 방역·의료 시스템의 취약성 등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여파도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사진=뉴스핌DB]

◆ 北, 대중국 수출 96% 줄어...1994년 고난의 행군 시절로 회귀

사회 전반에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각 사안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개인, 사회, 국가, 세계질서 차원의 변화가 다시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쇄적이고 강력한 변화의 흐름에 어떤 개인과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은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북한도 정치, 경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오랜 대북 제재로 경제구조가 취약해진 데다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95% 이상인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국경봉쇄를 반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4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투쟁과 전진에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96%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1994년 고난의 행군과 유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산하 피치솔루션스도 북한 경제 전망을 올 초 국내총생산(GDP) 307%에서 –6%로 하향 조정했다.

북한은 20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을 즈음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과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 경제 협력을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대남공세를 시작했다. 급기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 관광 폐지, 9.19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대남확성기가 설치됐다. 그러나 며칠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 계획을 발표해 한반도 긴장 고조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북한의 대남공세에 미국은 세 척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을 포진시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듯 보였으나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No Deal)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난관에 봉착했다.

남한이 제시했던 남북경제협력의 청사진도 대북 제재에 갇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제안했고, 대북 특사 파견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정상국가로 이끌기 위한 비핵화 협상이 중대기로에 서있다는 봐야 하는 시점이다. 과연 트럼프 이후 새롭게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야 할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북한을 이끌어낼까.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 herra79@newspim.com

◆ 흔들리는 4강 리더십...내년 상반기까지 한반도 문제 개입 여력 축소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주변 열강의 이권 경쟁에 따라 많은 부침을 겪어왔고, 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맞이하게 된 해방도, 한국 전쟁 휴전협정도 자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 남북관계가 도돌이표 속에 갇힌 것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둘러싼 미·중·일·러의 정치적 개입과 과도한 관여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이전 미·중·일·러 리더들의 강한 리더십은 남북한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에도 절대 타협 없는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고수하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노딜'로 끝낸 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집권 후 6년 넘게 만나지 않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1년 반 사이 5차례 만나며 혈맹관계를 회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로서 북·중의 전략적 협력을 과시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북방한계선(NLL)에서 합류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는 등의 사건 등을 일으키며 러시아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일본도 총리가 바뀌기는 했지만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준비하며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강의 견고한 프레임 속에서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았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대혼란의 시험대 위에서 견고해 보이던 4강 리더십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견고한 국제정치적 프레임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대선 후유증으로 대북 전략의 프레임을 확고하게 다잡지 못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미중 패권 경쟁과 전랑외교(戰狼外交)로 고립을 자처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지율 추락으로 총리가 교체 된 일본, 3연임 폐지 개헌으로 종신집권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중·일·러의 리더십이 국내 문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떨어진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강의 리더십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미국은 국경 봉쇄령과 경제 셧다운을 통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 미 행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한 비판을 중국책임론으로 돌리며 미중갈등을 이념적 대립,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논란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중국도 포용적인 국가의 면모를 발휘하기 위해 '친·성·혜·용(親誠惠容)', '인류운명공동체', '호혜공영(互惠共榮) 등 평화담론을 주장해왔지만, 평화담론(平和談論)과 전랑외교(戰狼外交)의 괴리, 대중국경제의존도를 이용한 경제보복, 코로나19 원인 규명과 공동조사 거부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가 됐다. 지난 5월 말 양회를 통해 중국의 방역 성공과 코로나 승리를 자부했지만, 최근 베이징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어 중국 정부의 능력이나 통제 수칙에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국가에 경제보복으로 대처함으로써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한 논평에서 기존 논평에서 보였던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하와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대남공세에 중국이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코로나19 발원지 논란,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 등 중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리더십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비난과 측근 비리 등으로 아베 총리가 자진사퇴했고, 신임 스가 총리 또한 코로나 대응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 대응, 코로나 역풍으로 일본 경기 회복 불투명 등 악재가 겹쳐 남북문제에 관여할 여력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20년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저유가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 –6.0%를 기록할 것을 예상된다. 러시아는 56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약 7500명이 사망했다.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4월 22일 예정돼 있던 국민투표가 7월 1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3연임 금지조항이 사라지면서 2024년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재출마,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하게 되어 사실상 종신집권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도 현재로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 후 조속히 만나자는 데 공감하면서 북핵문제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공통의 관심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사진=청와대] 20.11.12 noh@newpim.com

◆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남북 간 협력분야 넓히고 협상테이블 다시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이산가족상봉,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시작, 개성공단이 가동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가 곧 경제다.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며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혼란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비치는 4대 강국의 리더십이 흔들렸다. 이는 그들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개입 여지를 줄였다. 역으로 남북한은 이 기간을 기회로 삼아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더욱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나가면서 남북한이 주도, 남북경제협력의 문을 열고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로 나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평화·번영에 대한 열망이다. 6.15공동선언 1조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확실한 것은 38도선을 그어 한반도 분할 점령을 결정할 때도,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간절히 바라며 온 겨레가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던 북미 정상회담도 우리에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임에도 그들에겐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북한이 다시 남한과 적극적인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남과 북이 함께 미국을 설득할 때 남북이 주도권을 갖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 남과 북의 신뢰와 협력으로 이룩한 평화여야만 4강의 정치적 개입에 흔들리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4강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남한과 북한은 이 기회를 살려 평화 한반도의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민족 화합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헀던 대북 비핵화 협상도 중대기로에 섰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미 정상 간 협상이 축소되는 반면 다자협상 국면으로 이동, 상당히 지지부진한 외교전략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한반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이든 시대, 우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북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 외교 전략에 대응, 한국의 신남방 플러스 정책을 중심으로 인도, 아세안과 중견국 외교를 확장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비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핵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북핵문제 해결과 동아시아 평화의 중요성,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대중국 견제 효과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보에 대해 피력하는 전략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히 북미대화가 이뤄져야 하고 남북 관계를 관리하면서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신북방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세계 경기 활성화 시기를 맞아 한국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과 미국의 그린 뉴딜정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 특히 달러 약세, 탄소조정세 등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 최재덕 교수는 누구

성균관대 중문학사, KDI국제정책대학원 MBA 석사, 중국 북경대 박사(한중관계),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정책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세계지역학회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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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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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