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월성원전 1호기' 시민단체 대전지검서 잇따라 성역없는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7:04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7:0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지검에서 시민단체들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13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70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10년 수명 연장을 해 정상가동하던 것을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영구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는 말 한 마디에 조기폐쇄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13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2020.11.13 memory4444444@newspim.com

이들은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도 전망 판매단가와 이용률을 낮추는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작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들은 440여건의 컴퓨터 자료를 파기하고 진술을 번복해 조작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망동을 저지른 반국가적인 파렴치범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에 대한 수사가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양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검찰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은 어떠한 외압에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 반역자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고연합은 전국 고등학교 동문을 회원으로 구성된 보수단체로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집회 등 대국민 계몽활동을 해온 단체다.

고교연합은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전 청와대 고위공직자 등 핵심 관계자 6명을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기업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를 소비하는 소비자 11명(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날 대전지검에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해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현직 산자부 고위관계자 4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등 7명을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직권남용, 공용서류 등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엄벌에 처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법무법인 2곳을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발하게 됐다"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자부, 한수원, 국회 등을 순회하며 검찰의 책임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한수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