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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사태 겪은 학교, 2주 후엔 '급식 대란'까지 오나

학비노조, 12~13일 시·도교육청과 돌봄 등 논의
퇴직연금 논의 경과에 따라 19일 총파업 규모 결정될 듯

  •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7:18
  •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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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학교 급식조리사들도 근무 요건 개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 교육공무직 노동자 연합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오는 19일과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영양사·사서 등 교육공무직 1만2000명이 가입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대회'를 열고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돌봄교실 공공성강화, 행정업무시간 별도 보장, 재난업무수당 지급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2020년 집단교섭의 신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2020.11.06 pangbin@newspim.com

돌봄의 경우 앞서 지난 6일 총파업에 서울 지역 돌봄전담사 1794명 중 429명(23.9%)이 참여해 돌봄교실 1796곳 중 225곳(14.2%)의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6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오는 19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에는 다수의 돌봄지도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급식조리사 등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급식조리사 등은 퇴직연금 제도를 현재의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DC형이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얻는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다. 반면 DB형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연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서울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합의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에는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의 지자체 이관 문제는 현재 학교가 맡은 초등 저학년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완전히 이전하느냐가 핵심이다.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민간 기관에 위탁될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초등 저학년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감들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다른 기구의 참여도 요구한 상태다.

학비노조 측은 이 같은 중재안 자체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학교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준비로 바쁜 시간을 쪼개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학교 내 갈등은 커지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시도지사협의회까지 논의에 포함하자고 하는데, 이는 지자체 이관을 배경을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특별법이 이대로 진행되면 어린이집 돌봄문제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 관계자들, 학부모들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비노조 측은 오는 12~13일 예정된 시·도교육청과의 추가 협상 추이에 따라 향후 총파업 규모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단체교섭 대표는 경남도교육청이 맡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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