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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돌봄 사수"…교육부 제안에도, 거리로 나선 돌봄전담사들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4:24

학비연대, 연두색 조끼에 모자…구호와 함성 속 "학교 돌봄 사수"
학비연대, 교육부 협의체 제안에 "대화 의지 안 보여" 파업 강행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파업 투쟁 승리해 학교 돌봄 지켜내자.", "시간제를 정액제로 전환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6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여성노조)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이어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돌봄 공공성 강화와 전일제 전환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굑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대회'를 열고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돌봄교실 공공성강화, 행정업무시간 별도 보장, 재난업무수당 지급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2020년 집단교섭의 신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2020.11.06 pangbin@newspim.com

파업에 동참한 학비연대 소속 70여명의 돌봄전담사들은 '비정규직 철폐'가 적힌 빨간색 띠를 두른 연두색 모자를 쓰고 같은 색의 조끼를 입은 채 '특별재난수당 신설'이라는 연두색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총파업 대회는 비교적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학비연대 발언자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파업에 참여한 돌봄전담사들은 환호를 보내며 저마다 손에 든 연두색 손바닥 응원 도구를 힘차게 흔들었다. 수십명이 흔드는 손바닥 응원 도구 소리가 환호 소리와 함께 섞였다.

조순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돌봄전담사들의 돌봄 업무는 교육의 주변부 노동으로 분류해 천시하고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하다 논란이 되니 이제 그만 학교 밖으로 내몰아도 되는 존재가 됐다"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들이 학교 내 돌봄교실을 성장시킨 주역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돌봄분과장은 "우리 아이들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왜 파업 투쟁까지 해야 하냐고 묻지 말고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아이들과 여기에 지지를 보내는 이들의 사진 앞으로 '돌봄 파업은 교육공무직 가치를 높이는 일, 같이 가치'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펼쳐졌다.

이들은 연대 발언이 모두 끝난 뒤 미리 준비된 푸른색, 흰색 박을 향해 모래주머니를 던졌다. 이윽고 박 2개가 연이어 열리며 '시간제 상시전일제 전환 특별재난수당 지급', '학교 돌봄 법제화'가 적힌 현수막이 펼쳐졌고, 돌봄전담사들은 환호했다.

곧바로 이어진 여성노조 총파업 기자회견에도 분홍색 조끼와 모자를 쓴 돌봄전담사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역시 "시간제를 정액제로 전환하라",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손바닥 응원 도구를 힘차게 흔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굑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대회'를 열고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돌봄교실 공공성강화, 행정업무시간 별도 보장, 재난업무수당 지급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2020년 집단교섭의 신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2020.11.06 pangbin@newspim.com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9년째 일하고 있다는 한 돌봄전담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3월부터 긴급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교실을 오가며 오전, 오후 내내 마스크를 쓴 채 아이들을 돌봤다"라며 "돌봄전담사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 불편한 상황, 억울한 부분을 토로해도 제대로 된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파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통합운영한다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부가 학교 돌봄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학비연대가 "교육당국의 대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날 하루 동안 1차 경고성 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결국 돌봄 공백이 현실화했다.

학비연대는 이날 서울·경기·경북·강원·광주·대구·세종 등 전국에서 소규모로 파업 대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1차 파업을 진행한 후 논의를 거쳐 2차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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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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