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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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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해진 美 대선...靑, 오후 NSC 상임위 소집
문대통령, 홍남기 재신임 거듭 강조...與, 김상조에 쓴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움직임을 시사하며 세계 정국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집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오후 NSC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 이슈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번번이 당청의 압력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철회하며 '바보형' 소리까지 듣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 때문입니다.

사표를 즉시 반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를 '경제회복 적임자'라며 다시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파동의 책임자로 김상조 정책실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당정청 정책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할 김 실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입니다. 홍 부총리의 사의를 신호탄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개각설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2021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레이더P] 사표냈던 홍남기에 다시 힘실어준 文…"경제회복 적임자"/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최근 사표를 제출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힘을 실어줬다.

[종합] 靑 "美대선 결과 관계없이 적극 협력"…오후 3시 NSC 상임위/뉴스핌
청와대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권에 다가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표중단과 재검표 요구 등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靑, 예측 넘어선 '초접전' 예의주시…북핵협상·한미동맹 현안도 안갯속/헤럴드경제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만하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역대급' 혼란상을 두고 5일 한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미 대선이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극도의 신중함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OP 경계시스템 작동오류·고장' 5년간 2749건/문화일보
지난 3일 민간인 복장의 북한 남성 A씨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순간 대북 경계 감시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 첨단 센서(광망)'가 오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이 부대 GOP 철책이 뚫린 후 경계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데다 2011∼2019년 첨단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 2427억 원을 들여 휴전선 155마일 전방부대에 설치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결정적 순간에 먹통이 된 것이다.

北아동 강제노역이 '방과후 활동'?... 통일부 "남북한 함께 하길 기원" 논란/서울경제
통일부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북한 아동 강제노동을 '방과 후 활동'이라고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통일부는 북한을 미화하려는 의도 없이 실상을 그대로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선혼란 속 미국가는 강경화…"가는 것 맞냐"vs"유익한 방문되도록 할 것"/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만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경합주에서 앞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과 재검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태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한반도 평화 논의"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미국 대선 직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이혜훈·이진복, 19일 김무성 포럼 출격…서울·부산시장 출마선언 할 듯 /뉴스핌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이진복 전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이혜훈 전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 마포포럼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19일 이진복·이혜훈 전 의원의 강연이 확정됐다"며 "지금까지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출마)선언까지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냐, '무소속 시민후보'냐..野 서울시장 선거 전략 '갑론을박'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 현역의원을 최대한 배제하는 동시에 일반국민의 경선 참여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당의 간판을 떼느냐 여부다.

'당정 갈등' 표출에 민주당도 "김상조 뭐했냐" 비판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으로 당정 간 정책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자 여당 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기재부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아쉽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김 실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독] 6억 이하 재산세 인하?..2년 후엔 세금 오히려 오른다 /한국경제
정부여당이 고심끝에 결정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후에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비율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울 지지도 31.4%..민주 30.3% 역전"[리얼미터](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지지도를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4.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도 1.2%포인트 떨어진 27.7%로 나타났다.

野 서울시장 '필승카드' 찾기..안철수·금태섭 언제 입여나 /뉴스1
국민의힘 안팎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 밖에서라도 후보를 찾아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지지가 따르는 이른바 '시민후보'로 이기자는 것이다. 현재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주목받는 국민의힘 외부 인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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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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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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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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