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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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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해진 美 대선...靑, 오후 NSC 상임위 소집
문대통령, 홍남기 재신임 거듭 강조...與, 김상조에 쓴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움직임을 시사하며 세계 정국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집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오후 NSC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 이슈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번번이 당청의 압력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철회하며 '바보형' 소리까지 듣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 때문입니다.

사표를 즉시 반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를 '경제회복 적임자'라며 다시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파동의 책임자로 김상조 정책실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당정청 정책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할 김 실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입니다. 홍 부총리의 사의를 신호탄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개각설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2021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레이더P] 사표냈던 홍남기에 다시 힘실어준 文…"경제회복 적임자"/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최근 사표를 제출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힘을 실어줬다.

[종합] 靑 "美대선 결과 관계없이 적극 협력"…오후 3시 NSC 상임위/뉴스핌
청와대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권에 다가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표중단과 재검표 요구 등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靑, 예측 넘어선 '초접전' 예의주시…북핵협상·한미동맹 현안도 안갯속/헤럴드경제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만하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역대급' 혼란상을 두고 5일 한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미 대선이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극도의 신중함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OP 경계시스템 작동오류·고장' 5년간 2749건/문화일보
지난 3일 민간인 복장의 북한 남성 A씨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순간 대북 경계 감시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 첨단 센서(광망)'가 오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이 부대 GOP 철책이 뚫린 후 경계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데다 2011∼2019년 첨단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 2427억 원을 들여 휴전선 155마일 전방부대에 설치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결정적 순간에 먹통이 된 것이다.

北아동 강제노역이 '방과후 활동'?... 통일부 "남북한 함께 하길 기원" 논란/서울경제
통일부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북한 아동 강제노동을 '방과 후 활동'이라고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통일부는 북한을 미화하려는 의도 없이 실상을 그대로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선혼란 속 미국가는 강경화…"가는 것 맞냐"vs"유익한 방문되도록 할 것"/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만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경합주에서 앞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과 재검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태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한반도 평화 논의"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미국 대선 직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이혜훈·이진복, 19일 김무성 포럼 출격…서울·부산시장 출마선언 할 듯 /뉴스핌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이진복 전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이혜훈 전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 마포포럼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19일 이진복·이혜훈 전 의원의 강연이 확정됐다"며 "지금까지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출마)선언까지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냐, '무소속 시민후보'냐..野 서울시장 선거 전략 '갑론을박'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 현역의원을 최대한 배제하는 동시에 일반국민의 경선 참여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당의 간판을 떼느냐 여부다.

'당정 갈등' 표출에 민주당도 "김상조 뭐했냐" 비판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으로 당정 간 정책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자 여당 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기재부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아쉽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김 실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독] 6억 이하 재산세 인하?..2년 후엔 세금 오히려 오른다 /한국경제
정부여당이 고심끝에 결정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후에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비율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울 지지도 31.4%..민주 30.3% 역전"[리얼미터](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지지도를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4.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도 1.2%포인트 떨어진 27.7%로 나타났다.

野 서울시장 '필승카드' 찾기..안철수·금태섭 언제 입여나 /뉴스1
국민의힘 안팎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 밖에서라도 후보를 찾아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지지가 따르는 이른바 '시민후보'로 이기자는 것이다. 현재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주목받는 국민의힘 외부 인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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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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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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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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