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북한, 미 대선 후 남북대화 이용해 북미대화 재개 노릴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8:31

카지아니스 "ICBM 등 도발 앞서 문 대통령에 평화의 손짓"
헤리티지재단 "비핵화 달성 위해 대북 최대압박 고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대선 이후 한국과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해의 당근 수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도발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미국국익연구소(CNI)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국 담당 선임국장은 3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지와 관계없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현재 북한이 최근 3번의 태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내부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고강도 도발에 앞서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대화 재개를 위한 방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의 손짓을 먼저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 일종의 평화 제안을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며 "만약 그가 퇴짜를 맞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의 선택지만 남게 되는데, 북한은 예전 각본(playbook)으로 돌아가 (한반도) 긴장을 높임으로써 타협을 시도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먼저 한국과의 당근책을 시도한 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도발의 채찍술에 또 다시 의존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스냅백(제재 복원) 조항을 단 일부 제재완화를 내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당분간 코로나19 대응 등 국내문제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같은 날 치러진 미국 대선과 향후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관련해 북핵 문제 진전은 북한이 어떤 길을 택하는지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헤리티지재단 제임스 카라파노(James Carafano) 부회장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고문을 통해 미국 대선 결과를 주시하는 미국의 주요 적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더 나은 미래는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달렸지만, 미국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간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과정을 대가로만 풀릴 수 있는 대북 최대압박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대선 시기에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이날 RFA에 최근 북한 관영매체의 한미동맹 비난 보도는 한미 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적인 선전활동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시기상 이런 보도들은 한미동맹 간 마찰로부터 나왔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를 혹평하면서 한미 양국 간 충돌을 더욱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나 최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국의 반중훈련 참여시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 발언 등 한미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북한이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방치했거나 누군가 지하 소방용수 펌프을 차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화재 당시 현장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통해 고압으로 쏟아져 나와야 할 소방용수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점검팀이 27일 오전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지하1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2.09.27 jongwon3454@newspim.com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화재 진압과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 들어간 소방구조대원 일부가 지하층 스프링클러가 먹통인 상황에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방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섭씨 70도가 돼야 수신기에 감지 받고 헤드가 작동해 물이 터진다"면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지하 하역장 등 화재가 발생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야 했지만 중요 구역 바닥엔 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2022.09.26 jongwon3454@newspim.com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불확실 등 현대 아울렛 대전점의 화재 초기 대응 방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합동감식단도 해당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소방설비 관계자는 "지하층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믈탱크에 연결된 배관이나 주·보조 펌프 등이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감식단은 28일 현장검증을 통해 완공된지 2년 남짓한 현대 아울렛 대전점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에서 화재경보를 6번이나 끄는 바람에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또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도 스프링클러를 고의로 꺼버려 초기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자동차 666대가 불에 타기도 했다. gyun507@newspim.com   2022-09-28 07:50
사진
[단독] "제주도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감독"…황당한 제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렌터카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여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핌 취재 결과,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 가량을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후 차량 퇴역·무등록업체 퇴출 등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제주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기형적 체계, 사고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렌터카는 90만대가 넘는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여용 차량으로 등록된 전국 렌터카(112만2527대) 4대 중 3대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를 차량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예약소 등록과 차량 대·폐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 등록 지역과 주행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인 탓에 지자체 관리감독망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대여용 차량 총 25만여 대는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하는 식이다. 제주 렌터카의 노후화 여부를 진단하거나 적정 차령을 넘어선 차량을 퇴역시키는 등 각종 행정업무도 서울시 소관이다.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다. SK렌터카(15만여 대), 현대캐피탈(14만여 대) 등 업계 '빅3' 차량이 모두 서울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여기에 서울 각 구청이 관할하는 차량 6만7000여 대를 더하면 전국 대여용 차량의 85.4%가 서울시 관리 대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차량 관리 체계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결국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업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렌터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안전망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5곳에 가입한 이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155곳에 달한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렌터카 사고 건수(1만228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이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운행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렌터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탑정호 사건'은 무등록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관할관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실은 "영업소 관할관청이 렌터카 업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주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권한을 갖긴 하지만, 주사무소 요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한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 "제주 렌터카는 제주서 관리해야"…제도 개선 시급 업계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렌터카 A사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전국 영업소 차량 수십만대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할관청은 사고 후 행정처분에만 나서는 등 차량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관여를 적게 받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편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업계 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다.  기업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란 의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여러 곳으로 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니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는 것보다 일원화돼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조항을 손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여용 차량 관할관청을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차량 주행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무등록·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벌권을 해당 지역 관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2022-09-27 08:3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