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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차기 미국 대통령, 북미대화 조기 추진할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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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 세미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음달 3일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차기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혹은 실무회담 등 회담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28일(현지시각)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IES)가 '미국 대선에 직면한 한반도'(The Korean peninsula faces the US election)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한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차 석좌는 "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다 떠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지난해 2월 결렬된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북미미북 합의를 도출하고 북한의 위협이 표면적으로 감소됨으로써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아닌 북미 간 실무회담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이 새로운 행정부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다자적·실무적인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바이든 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중국의 부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 문제를 한국과 함께 해결하고자 자연스러운 협력 파트너로 여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두연 한국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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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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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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