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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차기 미국 대통령, 북미대화 조기 추진할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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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 세미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음달 3일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차기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혹은 실무회담 등 회담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28일(현지시각)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IES)가 '미국 대선에 직면한 한반도'(The Korean peninsula faces the US election)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한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차 석좌는 "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다 떠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지난해 2월 결렬된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북미미북 합의를 도출하고 북한의 위협이 표면적으로 감소됨으로써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아닌 북미 간 실무회담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이 새로운 행정부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다자적·실무적인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바이든 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중국의 부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 문제를 한국과 함께 해결하고자 자연스러운 협력 파트너로 여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두연 한국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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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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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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