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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이재용' 수사 검사, "秋 법무부, 상의없이 검사 파견…'인사농단'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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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장검사, 29일 이프로스에 법무부 파견 인사 비판 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등을 수사했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합동감찰' 지시를 둘러싸고 날 선 비판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은 이 글에서 "어제 저희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사서들 고생하시려는지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를 그런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박은정(48·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부부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종근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았고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부장은 이어 "웃긴 것은 검사를 보내라고 법무부 요청과 지시가 있어 경위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 애써보니 막상 대검 인사업무 담당 과정께서는 모르고 있었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 하셨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최근 라임 사건을 둘러싸고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대해서도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며 "법무부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쭉 맡기는 것이 어떠신가 싶다"고 비꼬았다.

그는 "할 말은 차고 넘치는데 형사부 월말 사건 처리는 밀려오고 마침 오늘 예전에 관여했던 고위공직자 뇌물사건이 확정돼 집행 조치도 정리해야 해서 이 정도로 줄인다"며 글을 마쳤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하며 윤석열 총장과 손발을 맞췄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수사에도 참여했다.

지난 8월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발령나기 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한편 추 장관은 최근 잇따라 윤 총장을 겨낭한 강공을 펼치는 모습이다. 우선 라임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접대 및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 이후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시사했고 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검과 법무부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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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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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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