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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21대 국회 첫 국감 마무리…추미애·윤석열 갈등·정쟁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35

정부 견제 핵심 '국정감사', 與 증인 채택 거부 속 野 무력
秋 아들 휴가 특혜·서해 공무원 피살, 라임·옵티머스 쟁점
윤석열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추미애 "총장, 선 넘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서 중반 이후에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으로 핵심 이슈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 보다는 정쟁이 중심이 됐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이같은 시중의 말이 무색할 만큼 야당이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고 이를 이슈화시키지 못했다.

거대여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서해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옵티머스·라임 의혹의 정무위 등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에 대부분 거부했다. 모든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 야당은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관심이 높았던 대부분의 사안도 야당 발보다는 검찰발인 경우가 많았다. 국감 기간 중에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당 분위기도 어수선해졌다. 이후 야당은 주로 기관 증인을 상대로 호통치기식 질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 결국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가장 핫 했던 상임위는 법사위,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秋 아들 의혹서 라임·옵티머스 공방, 유상범 실명공개는 망신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여러 사안마다 맞부딪혀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이들이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내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이른바 핫한 상임위가 됐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펼쳤고, 추 장관 역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나"라고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법사위 역시 국감 중반 이후 핵심 이휴가 된 라임·옵티머스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섰다. 청와대 관계자가 포함된 정관계 인사 20명의 실명이 담겼다는 옵티머스 문건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유 의원은 여권 인사로 보이는 옵티머스 투자자 실명을 공개했지만, 제대로 된 확인을 거치지 않아 상당수의 인사들이 동명이인으로 밝혀지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국감 막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작심한 듯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22일 대검찰총 국감에서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갖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발언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윤 총장은 퇴임 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야권 대선후보 출마의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날인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김현미, 전세대란에 "송구하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정부·與 논쟁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도 논란이 일었다. 최재형 원장은 지난 15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사요구 이후에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국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야당은 원전 경제성 저평가와 감사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전세대란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에 대해 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입씨름을 펼치는 흔치 않은 장면이 연출됐다.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상대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확장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최근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독감 백신 일시 접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사망자 간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국감스타 없는 올해, 삼성전자 임원 국회 출입증 폭로 '류호정' 위안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감사 스타도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20대 초선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존재감을 발휘한 것이 위안이다.

류 의원은 국감 첫날인 10월 7일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 소지 의혹을 폭로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을 통해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들며 삼성에 유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임원이 19대와 20대 국회 교체기였던 2016년부터 유령 언론사를 차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삼성은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했다.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는 아니다"고 반박하자, "말 장난 하지 말라. 그것이 기술 탈취"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삼성전자 임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국 몸을 낮췄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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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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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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