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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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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등 7명 불출석에 뿔난 국민의힘, 靑 국감 연기
민주당,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공천 가닥…당원 투표 결정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민주당은 표단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실시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국정감사가 오는 11월 4일로 연기됐습니다.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서 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이후 자가격리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서 실장의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약 일주일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생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당원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이 가닥을 잡았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당헌을 수정하는 전당원 투표 등을 거친 후 공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므로 여당에서 책임지라며 사실상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방탄국회' 책임론 부담으로 인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29일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북악산은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무려 52년만에 시민에게 개방되는 셈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당초 29일 중저가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시 가격 기준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부·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오는 11월 4일로 연기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7명의 핵심 참모가 불출석을 통보,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국감을 열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주교도소 노래방 폐지해 달라" 靑 국민청원 등장/국민일보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심신치유실(노래방과 게임기 등 설치)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K-방역 칭찬 WHO 총장에 문 대통령 답장 "국민 덕분"/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해줘 고맙다"고 전했다. 앞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트위터에 한글로 K-방역의 우수성을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내달 1일 북악산 일부 개방...김신조 사건 후 52년만에 시민에 개방/전자신문
청와대는 29일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북악산은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무려 52년만에 시민에게 개방되는 셈이다.

통일부, 北 서훈 비난에 "할 말 없어"/서울경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맹비난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건 1차관 "미중 갈등으로 우리 선택지 제약할 필요 없어"/이데일리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9일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에 대해 "우리 선택지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경·軍, '피격 공무원' 수색 중단 "협의 중"…조만간 입장 발표할 듯/뉴스핌
피격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수색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29일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해양경찰(해경) 및 군 당국 등 수색 유관기관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인하기준' 與 내부서도 이견…당정 협의 난항/뉴스핌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놓고 당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당초 29일 중저가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당정이 전날 끝내 공시가격 기준을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정부·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6억원' '6~9억원' '9억원'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국민의힘 복당 확정...부산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뉴스핌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부산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박 전 위원장은 이번 복당으로 본격적인 레이스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국회 운영위, 증인 7명 무더기 불출석에 靑 국감 일주일 연기/뉴스핌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청와대 국정감사를 오는 11월 4일로 연기했다.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7명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방탄 오명쓸라' 野, 정정순 체포안 표결 불참…與 긴장(종합)/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29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다. 행여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책임론을 모두 떠안게 된 여당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선거 공천 수순…파장 예상(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관련해 전당원 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재보선 방침을 논의하고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당내 여론상 사실상 공천 수순을 밟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 특검론 연일 일축…尹지지율 상승엔 "野 의문의 1패"/연합뉴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 언론에 편승해 권력형 게이트라는 어불성설을 내뱉는 국민의힘에 그만 멈추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선임부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당 정치인을 지목할 때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치켜세우다가 반대 주장이 나오자 사기꾼의 농간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법하다고 말하는 것은 통용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역할론' 들고나온 김태호…대권 도전 수순?/연합뉴스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29일 재집권을 위한 자신의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사로 나서면서다.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두터워지고 있다"며 "지금의 야권 모습으로는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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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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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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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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