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기자 =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30% 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7·11 부동산대책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런 대책을 초기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중간에 하니까 구멍이 뚫렸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월세 고공행진이 오래 유지될 것인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대안으로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산정해 이들에게 매월 주거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단계적 저소득층 주거보조금 확대를 강조했다. 우선 2018년 기준 주거 보조금이 시행되고 있는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평균 20만원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를 저소득층 30%인 600만 가구 수준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그는 "20만원으로 상정한 주거 보조금은 하위 30% 수준으로 확대하면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전세대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세한 금액 등은 이후 검토를 통해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지금은 진보 정책 강화해야, 정쟁에는 안 낄 것"

김 대표는 진보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험, 낙태죄 폐지 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섣부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펼 때 민주당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과반이 훨씬 넘는 민주당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를 위해 읍소나 부탁하는 전략이라면 민주당은 생각한 것만큼만 할 것이다. 강하게 정의당의 정책을 강조해 국민의 지지를 우리가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금태섭 전 의원 탈당 과정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의 포용력 부족 등 정책 연대 대상으로 민주당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 "공정경제 3법, 동의하는데 민주당, 재벌 편 들까 우려"

김 대표는 대신 민주당 진보세력과의 경쟁 또는 연대를 통한 진보 붐업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의 시대는 진보의 경쟁 시대가 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말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소위 개혁파와 정의당이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 소득을 말하는 것처럼 정의당은 기본자산제와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등으로 진보의 경쟁을 만들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3%룰 문제"라며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가 늘 조마조마하다. 언제 또 재벌 편들고 할지 모르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에는 선 그어..."시간 걸리고 검찰 빠지게 돼"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정국의 중심 이슈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는 "피해가 엄청난 사기 사건이 핵심인데 지금은 이 사건의 본질이 윤석열이냐 아니냐로 가고 있다"고 양당에 일침을 날렸다.

그는 "국민의힘이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것도 아니다"며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사모펀드 규제 완화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그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사기 피의자의 말에 따라 여야가 환호했다가 침묵했다가 하는 것을 보면 희대의 코미디다. 우리가 여기 몸 담을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당과 차별화해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제 요구에 대해서는 "목표는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검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검찰이 빠지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검찰을 하나의 세력이 장악하거나 똑같은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추미애 장관도 더 압력이 되는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약력

1970년 10월 15일 서울 출생
1986년 중경고등학교 입학
199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9년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 비서
2002년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위원장
2004년 민주노동당 대변인
2011년 진보신당 부대표
2015년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2016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
2020년 정의당 선임 대변인
2020년 10월 정의당 대표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