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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복지위, '백신국감'으로 마무리…정은경 "접종 중단할 상황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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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독감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사고에 "중단해라" 질타
'의사 국시'서 여야 충돌…여 "원칙 따라야" vs 야 "구제해야"

[세종=뉴스핌] 정승원 김은빈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나오는 사망자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며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본과 4학년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야당은 의료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의대생 구제 문제는 공정성과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백신 국감된 복지위 종합 국감..정은경 "접종 중단할 상황 아냐"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은 독감백신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독감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집중됐다. 이에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주관하는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접종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독감 백신 후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질병청의 입장은 원인 규명 전까지 접종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원인규명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사람의 주사기를 회수해 무균 검사, 톡신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수검사 등 물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접종 중단보다는 이번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때 잘 알려진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해서도 확인했다"며 "독성물질에 대해서도 검정을 통과했고 56만명 이상 접종을 받았지만 중증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예방접종사업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송구하다"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신과 이번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접종 중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백신 접종 후 사망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노인이 한 해 20만4000명이 사망했다. 이를 하루 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560명인데 이번에 사망한 분들 중 절반도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신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 경찰청에서도 사망 원인 확인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청장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감사 중인 오후 3시 30분 경 국감장을 이석했다.

여야 간사단의 합의로 정 청장이 감사를 받기 보다는 현장에 복귀해 백신 접종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더라고 해도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 청장은 복귀해 신속한 상황 파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 의대생 구제 문제 두고 여야 대립...지역의사제 효과도 논란

여야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를 두고서도 맞섰다. 야당은 의료인력 공백을 우려해 정부가 사적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가기관이 이를 두고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것이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향후 수급에 문제없는지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의대생 구제는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포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복지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의대생의 구제 문제가 의정 합의문에 포함돼 있나. 의대생 구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가 돼선 안 된다"며 "합의문 내용에도 없는 조건을 전제로 협의체 구성이 난관에 부딪히게 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공정성과 원칙의 문제다. 흔들림 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확보 시 지역에서 근무할 인력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현영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지역의사제로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회의적이다.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문제는 분배의 문제"라며 "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되는 의사는 지역의 1차 진료 담당을 하게 된다"며 "흉부외과 등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도입을 통한 해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2020.10.21 hjk01@newspim.com

◆ 아동학대 관련 질의도 이어져…"다시는 아동학대 없어야"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전날 숨진 '인천 라면화재' 사건의 동생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인천 사건 동생의 조문을 갔다고 밝혔다. 그는 "8살짜리 천진난만한 얼굴이 영정 사진으로 나와있는데 내일 새벽이면 이승에서 모든 것을 접고 한줌의 재로 사라지게 된다"며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에 반성을 했고, 다시는 우리 땅에 아동학대, 아동방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하늘로 떠난 인천 8세 아동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입양, 보호 등 현장을 가보시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며 "제대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청년 부모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015~2019년 아동학대 사망 가해부모의 75%가 26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30세 이하 청년부모"라며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청소년 부모에게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에게 사례과니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 등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청소년 부모가 아니어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외의 여러가지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청소년은 그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치매전문병동 3분의 1은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내실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치매전문병동의 인력기준도 지적했다. 현행 기준은 치매 관련 전문의 인력 기준을 병동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치매환자 100명당 의사 3명으로 구체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1명당 치매환자 130명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라며 "병동 장비 지원에서 나아가,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관련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문병동을 갖추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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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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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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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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