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국 공립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3곳 중 1곳은 치매관련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등 인력구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하드웨어는 갖추기 시작했지만 제자리걸음을 하는 게 문제"라며 "전문병동 3분의 1은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 인력내실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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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피감기관 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애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치매 관련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곳은 15곳(30.6%)였다. 전문의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수는 1536명에 달했다.
실제 충북 요양병원은 전문의 없이 간호인력 11명으로, 전남 요양병원도 간호인력 8명만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강 의원은 치매전문병동의 인력기준도 지적했다. 현행 기준은 치매 관련 전문의 인력 기준을 병동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치매환자 100명당 의사 3명으로 구체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1명당 치매환자 130명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라며 "병동 장비 지원에서 나아가,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관련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문병동을 갖추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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