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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양경숙 "독감백신, 제조업체 물량 나눠먹기 여전"

"공급확약서 통해 입찰 관여…담합 정황 뚜렷해"

  •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8:44
  •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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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행 독감백신 조달 과정에서 백신 제조업체들이 물량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독감백신 정부조달은 지난 2009년부터 공급업체 간 경쟁으로 변경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조사를 벌이자 제조업체들은 독감백신 정부조달을 제조업체 간 경쟁에서 공급업체 간 경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제조업체는 정부조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양 의원은 "제조업체는 조달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공급확약서를 수단으로 독감백신 정부조달 과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사는 공급 계획이 담겨있는 '공급확약서'를 조달청에 제출한다. 확약서는 여러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는데, 제조업체들은 원하는 단가가 나올 때까지 투찰업체들에게 공급확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공급업체에만 확약서를 제공하는 식으로 입찰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조달과정에 공급업체가 참여한다는 점 외에는 2009년 이전과 같은 제조업체간 희망수량 결정 방식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합의 정황이 더욱 뚜렷해진 만큼 조달청이 나서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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