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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양경숙 "백신 상온 노출사건, 업체간 담합이 부른 인재"

9개 투찰기업 중 신성약품만 공급확약서 제출
"제조업체가 확약서 몰아줘…담합 조사해야"

  •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4:46
  •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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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달 발생한 독감 백신 상온 노출사건의 백신 공급업체가 정부 조달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제조업체와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달청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조달계약에서 예정가격 내 투찰한 기업은 신성약품 외에도 8곳이나 더 있었지만 적격심사에서 신성약품 외에 모든 업체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이번 독감 백신 공급계약은 입찰 당시 그간 실시됐던 제조업체 간 입찰방식이 아닌 공급업체 간 입찰방식이 채택됐다. 지난 2009년 8개 제약회사가 백신 정부조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왔다는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바뀐 입찰방식에 따르면 공급업체는 정부조달에 낙찰받기 위해 제조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받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성약품 외 모든 경쟁사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지 못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조업체 간 담합을 의심하고 있다. 대상이 바꿨을 뿐 지난 10년간 여전히 제조업체의 입맛에 따라 정부조달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양 의원은 "대규모 백신 상온 유출사건은 제조업체 간의 담합과 정부 당국의 무관심이 만들어 낸 인재(人災)"라며 "지금이라도 조달청장이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이번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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