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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조달청 퇴직자 75% 유관기관 재취업…장혜영 "지적해도 개선 안돼"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1:04

최근 5년간 퇴직자 19명 중 15명 수준
"공정성 해쳐…정기감사 제도화 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조달청 퇴직자 중 75%가 조달청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기관에는 조달청과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이나 유관협회, 대형로펌이 포함되어 있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자 19명 중, 15명이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07.20 dlsgur9757@newspim.com

이 중에는 조달청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한 뒤, 전 대전지방조달청장이 센터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해당 기관은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 뒤 3년동안 체결된 수의계약 규모만 116억 이상이다.

또한 조달청과 지속적으로 위탁용역 등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자들도 다수 확인됐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는 8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사)정부조달마스협회는 5명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매년 25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정부조달마스협회는 매년 5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된 비영리 법인에도 퇴직자들이 다수 포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재)한국조달연구원의 연구원장이 조달청 출신이다. 한국조달연구원이 최근 5년간 조달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연구용역은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조달청 연구용역 46건 중 28건(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13억원에 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그간 조달청 재취업 관행은 각종 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민관협력이나 상생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조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만 거친다고 유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업무 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의무가 있는 만큼, 정기 감사를 제도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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