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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가승인통계 45건 '상습부실'…김주영 "통계관리 미흡"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0: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0:39

5년간 주의·미흡 지표 248건 중 18.1% 차지
"통계품질진단도 무의미…철저히 관리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자체품질진단 결과, 주의·미흡등급을 받은 낙제점 통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직접 낙제점 통계지표를 지도해도 반짝 상승에 그치고 다시 낙제점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통계청의 작성기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분석한 결과, 주의·미흡 등급을 두번 이상 받은 낙제점 통계가 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7.07 leehs@newspim.com

자체통계품질단은 매년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해당기관이 통계청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통계청에 보고한다. 품질등급을 5단계(우수, 양호, 보통, 주의, 미흡)으로 분류해 주의·미흡 통계를 대상으로 통계청은 방문 및 유선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결과 주의·미흡인 통계지표를 직접 지도해 대부분의 통계지표가 개선됐다고 매년 보고서에서 발표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이전 진단결과에서 주의·미흡인 통계 29개 모두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직접 지도 후 등급이 상승한 통계만 발표할 뿐, 상습적으로 낙제점을 받는 통계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주의·미흡 평가를 받은 통계지표 248건 중 통계가 개선되지 않아 2회 이상 주의·미흡 등급 평가를 받은 통계지표 45개로 전체의 18.1%였다.

일례로 최근 5년간 4번의 낙제점을 받은 통일부의 이산가족교류현황 통계는 2018년 정기품질진단조사로 자체통계진단을 면제를 받았고, 2018년 정기조사에서도 통계설계관련 내외부 전문가 회의를 거치지 않거나, 예산내역 산출 근거가 없었다.

또한 3번 낙제점을 받은 통계 중 2019년 정기조사를 받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조직현황은 현재 전국단위 노동조합을 전수조사하는 유일한 조사인데도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미시데이터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상습적으로 낙제점을 받는 통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조사"라며 "통계청은 국가중앙통계기관으로서 신뢰받는 통계생산을 위해 더 철저히 임무수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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