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보건복지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아동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평가제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지적과 어린이집 내 환경, 아동학대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인일자리 문제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아동권리보장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단연 화두는 아동 문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라면형제'사건이나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사건 등 아동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의무화 1년째를 맞는 어린이집 평가제가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38곳으로, 이 중 13곳(34%)이 A등급 평가를 받은 곳이었다. 등급제 전환 이전 점수제 평가를 받은 22곳의 평균점수도 95.5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린이집 평가제의 현장평가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급평가와 관련 현장평가자 수는 전국 총 190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매년 평가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1만1000여곳에 달한다. 평가자 지역 편중도 심각하다. 평가자의 65%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반면, 제주도는 0명이었다.
아동학대방지 대책과 관련한 지적도 집중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아동학대방지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323개 CCTV 중 68.8%가 5년 이상된 노후 CCTV였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관련 규칙에 따라 5년마다 전면교체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CCTV 관련 규정에는 사용 기한이나 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학대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시스템에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정폭력 신고 정보를 추가해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개월간 경찰로부터 공유받은 사례는 133건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과의 재협의 등 유기적 관계를 촉구하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도 다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세종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가족들로부터 폭행·모욕을 1년 6개월 넘게 당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감장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국감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확대한 노인일자리의 상당수를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보고, 일자리 질 향상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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