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방통위가 꼽은 상반기 적극행정...'인터넷 결합상품 원스톱 해지'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3:23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3: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라인 개학학습지원·수어방송 확대도 적극행정으로 꼽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절차 간소화와 수어방송 확대, 온라인 개학학습지원을 지난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로 꼽았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15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 [자료=방통위] 2020.06.29 nanana@newspim.com

이날 방통위가 꼽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실시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이다.

그간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의 해지 방어로 인해 해지 처리 지연과 이중 과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관계부처, 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가입과 해지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편익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현황 [자료=방통위] 2020.10.15 nanana@newspim.com

그간 정보에서 소외돼있던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방송도 확대 실시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정보는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제까지는 TV 수어방송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방역수칙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방송사,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정부 브리핑, 예방 캠페인, 지상파3사 저녁종합뉴스 등에 수어영상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일상화됨에 따라 EBS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네이버TV, 카카오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송출도 지원했다. 아울러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3만200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촬영 편집 등 온라인강의 기술 강좌를 진행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하반기에도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정책 추진 및 비대면 디지털사회에 대비한 미디어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적극행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