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도로공사 임직원 징계 건수 81건
부당이득 수수 등 금전 관련 징계 25건 '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27%, 안전기준 미달
고속도로 비탈면 사고 급증..."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비리‧비위행위가 매년 반복되면서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당이득 수수나 금품 및 향응 접대뿐만 아니라 성범죄까지 적발되면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총 81건...성범죄‧음주운전도 적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선 도로공사 임직원의 비리 및 비위행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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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과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의 징계는 총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6년 20건 ▲2017년 24건 ▲2018년 21건 ▲2019년 10건 ▲올해 8월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당이득 수수나 횡령, 부당 사용 및 수령 등으로 인한 징계는 25건으로 금전 관련 징계가 가장 많았다. 최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된 성범죄(6건)와 음주운전(5건), 직원 간 폭행 및 갑질(5건)도 적발됐다.
성범죄 중에는 만 19세 미만의 신입사원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줘 울음을 터뜨리거나, 동료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음주상태로 운전을 해 여학생을 따라가 강제 추행하는 직원도 있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2017년 이후 하도급 업체 직원이나 다른 기관 직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례는 8건이 발견돼 과태료 부과 요청 및 징계를 받았다.
도로공사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된 현장지원직 근로자 일부는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등 업무 태만으로 적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진주지사 소속 현장지원직 근로자 9명은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이들의 업무차량 초과 운행 거리만 515㎞에 달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왔다.
도로공사 남원지사 현장지원직 7명은 5일에 걸쳐 저수지와 계곡을 방문해근무지를 이탈했다. 엄정지사에서는 9명이 관할구역을 이탈해 인근 관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 민원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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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위원장(오른쪽)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
◆ 고속도로 졸음쉼터‧비탈면 안전 문제 '삼각'..."대책 마련 시급"
도로공사가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안전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 내부 및 부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총 3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졸음쉼터 진출입로 기준 미달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예규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본선 설계속도에 따라 진입로와 진출로의 길이(m)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출입로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전체 졸음쉼터 229개소 중 62곳(27%)에 달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처음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면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의 가감속 차로의 안전 길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속도로 비탈면 붕괴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 집중 강우가 늘면서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단 한 차례만 발생했던 수해로 인한 고속도로 비탈면 붕괴 사고가 올해에는 37건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비탈면 붕괴의 원인이 올해 장마 기간 동안 발생한 기록적인 강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진 의원은 "다행히 올 해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비탈면 유실은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우 피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어 새로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