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특혜수주 의혹에...여야 의원 '설전'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천준호 의원 "법률 사각지대 이용한 사적 이익 실현"
송석준 의원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할 사안"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가족회사 통해 피감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다수 공사를 수주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 14일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포장공사에 2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며 "여기에는 박 의원 가족회사 3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천 의원이 지목한 3개 업체는 혜영건설, 원하종합건설, 파워개발이다. 이 가운데 혜영건설과 원하종합건설은 박 의원이 52.5%, 45% 지분을 각각 보유한 업체다. 파워개발은 박 의원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박 의원 가족회사 3개 업체가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였다"며 "낙찰 확률은 29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세배 높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입찰에 참여한 29개 업체 면면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박 의원의 가족회사와 잘 알거나 시익을 공유한 업체"라며 "저는 이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각종 법령상 기준이나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약 무효화와 관련해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또 "2012년 이후 도로공사 지역본부가 발주한 도로포장공사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 박 의원의 가족회사처럼 특수관계로 얽혀서 입찰한 조직 5곳을 발견했다"며 "박 의원 가족회사를 포함한 6곳이 지난 8년간 고속도로 포장공사로만 2300억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 발주금액은 75%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포장업종으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3600개에 달한다.

그는 "이런 행위 가능한 것은 국회에서 건설업계 담합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관급공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는커냥 법률 사각지대를 악용해 사적 이익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 "도로공사 공사 입찰 전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내용은 의혹이고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할 사안"이라며 "특정 의원의 실명을 10번 이상 언급하면서 심하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송 의원은 또 "지난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공범이라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잘 못된 부분은 관계기관이 밝혀서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동료의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박 의원은 담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징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적극 개입해 무력화시킨 경력이 있고, 결국 반복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선미 위원장은 "중요한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는 게 의원들의 권한"이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때는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고민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중재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