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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사모·뉴딜펀드 '난타전' 예고…법사위는 '추미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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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상대 감사…당국 책임론 집중 질의 쏟아질 듯
野 "뉴딜펀드 실체 규명", '펀드 공개비판' 애널리스트 참고인 불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12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당국 책임론에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둘러싼 난타전도 예상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를 공개비판한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최 연구원은 지난달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 뉴딜펀드로 금융사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최 연구원에 대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집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혐의 고소장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 앞서 성실한 국감을 다짐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 국감장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같은 시간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외교통일위는 주미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간다.

행정안전위는 오전감사에서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을, 오후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가진다.

기획재정위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를 상대로 업무를 감사한다.

문화체육위는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문화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환경노동위는 기상청과 APEC기후센터 등 업무를 감사한다.

국토교통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사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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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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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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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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