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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사모·뉴딜펀드 '난타전' 예고…법사위는 '추미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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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상대 감사…당국 책임론 집중 질의 쏟아질 듯
野 "뉴딜펀드 실체 규명", '펀드 공개비판' 애널리스트 참고인 불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12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당국 책임론에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둘러싼 난타전도 예상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를 공개비판한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최 연구원은 지난달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 뉴딜펀드로 금융사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최 연구원에 대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집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혐의 고소장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 앞서 성실한 국감을 다짐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 국감장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같은 시간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외교통일위는 주미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간다.

행정안전위는 오전감사에서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을, 오후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가진다.

기획재정위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를 상대로 업무를 감사한다.

문화체육위는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문화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환경노동위는 기상청과 APEC기후센터 등 업무를 감사한다.

국토교통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사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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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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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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