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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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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2일차 일정 이어가...'조성길 입국' 난타전
민주평통 직원, 김영주에 국감 자료 전송하다 '몰카' 함께 보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일째도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 외에도 뒤늦게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입국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현 시점에 정국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여당은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의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감기간 벌어지는 돌발 이슈에도 관심이 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이 불법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평통 직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몰카' 파일 등을 국감 자료와 함께 무더기로 전송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은 전송된 음란물 제목 등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며, 공적 PC에 음란물이 보관되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2일간의 국감 일정을 마친 국회는 한글날 3일 연휴로 한숨을 고른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국감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한글날 광화문 집회 역시 강력히 막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5일만에 '종전선언' 카드 다시 꺼내…"한미 협력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돌봄종사자 등 대면 노동자, 국가가 특별히 보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과 격리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20국감] 전작권 전환 놓고 여야 격돌…野 "조건에 기초해야" vs 與 "안 하겠단 건가"/뉴스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여당은 "조건에 기초하겠다는 것은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인영 "조성길 입국 공개될 줄 몰라…정치적 활용 안해"/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공개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의에 "나머지 관련 사항은 제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북한 반인륜적 행동 문제지만, 공동해법 모색해야"/이데일리
통일부가 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北 소각시 불빛' 관측 영상 사진있다…첩보에 '시신' 단어 없어/연합뉴스
유현민 한지훈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를 총살한 뒤 소각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관측'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또 이날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밝혔다.

[2020국감] '몰카' 보관한 민주평통 직원…김영주에게 국감자료 보내다 '들통' /뉴스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이 불법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여당 의원에게 '몰카' 파일 등을 무더기 전송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野, 원희룡 기소·친문 무혐의에 격분…"공수처 없어야 하는 이유 증명" /뉴스핌
검찰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과 야당 인사들에 대해 불공정한 처분을 내렸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격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청년지업 지원센터를 방문해 피자를 돌리고, 특산물을 홍보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비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野 "왜 여권 불리할 때 조성길 입국 공개되나" 與 "어이없어" /연합뉴스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8일 국회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는 유출이냐, 의도적인 공개냐"고 포문을 열었다.

홍남기-민주당, 대주주 요건 2차 충돌…해임까지 거론(종합2보)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을 놓고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이 재현됐다. 양도세 대상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여당은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與, 저를 그토록 괴롭히고 싶다면…국감 기꺼이 출석할 것" /아시아경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저를 향한 정권의 탄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며 "제 가족,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무고한 사람들마저도 핍박 받는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불만 여론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저를 또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며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다. 진실은 늘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 임원, 정기적으로 기사도 썼다···국회 "형식적 요건 충족했다" /서울경제
국회 측은 8일 삼성전자 임원의 출입기자증 발급과 관련해 "장기출입증 갱신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정기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공보기획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임원이) 본인 바이라인을 달고 주기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3억 대주주 요건 재검토 시사 /문화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대주주 기준 금액을 3억 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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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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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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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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