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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고용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급증…보유주택도 2배 늘어"

2019년 종부세 내는 법인 5685개 늘어
"종부세 늘면 법인 매물 많이 나올 것"

  •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8:38
  •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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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8~2019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각각 전년대비 86%, 56% 늘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전년대비 20%, 109% 증가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 보유 주택 현황[자료=고용진 의원실] 2020.10.08 onjunge02@newspim.com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2017년 5449개에서 2018년 1만128개로 2배 이상 늘어난 후 2019년에도 1만5853개로 늘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수도 2017년 9만3030채에서 2018년 11만1722채, 2019년 23만3000채 등으로 증가했다.

법인이 납부한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어났다. 2018년 1만128개 법인이 888억을 납부했는데, 작년에는 1만5853개 법인이 4653억원을 고지 받았다. 1개 법인당 877만원에서 2935만원으로 세액이 3.3배 증가했다. 법인의 주택 매수 증가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7%로 늘어났다.

한편 지난 8월 4일 부동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 법인이 내년까지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최고세율인 6%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법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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