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장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국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국감 스타'라는 이름으로 지명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초선이 많은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1대 국감은 코로나 속에서 열리는 만큼 수많은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고, 이들을 보좌하는 이들로 국회 본청의 중간 회의실이 터져나갈 듯 했던 예년의 모습이 반복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반면 여전히 기업인들을 다수 부르거나 흥미 위주의 증인을 채택하는 모습은 여전해 우려도 적지 않다.

◆ 북적이던 국감장 모습 올해는 없다...취재기자도 제한
    외통위, 첫 해외공관 사찰 취소…복지위는 화상회의로 

국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문을 닫았던 몇 번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 직원이나 정부 인사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국회와 정부 부처의 업무가 모두 마비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우선 국감장과 대기장소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을 5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그동안 국감장을 메웠던 취재 기자의 수도 제한해 올해 국감은 취재기자와 공무원, 기업 관계자로 북적이든 예년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감사를 줄이고, 비대면 영상감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대세가 된 비대면 회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격 도입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8일 예정된 국감을 영상 회의 형식으로 치르게 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지난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올해 해외 재외공관 시찰을 취소하고, 화상회의 형식으로 국감을 치를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대 ICT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을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역대 국회 국정감사마다 경쟁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돼 곤욕을 치렀던 대기업 총수도 이번 국감에서는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는 국감 기간 동안 별도 확진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매 회의 당일 오전 6시 상임위 회의장 등 회의 공간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국감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무위원 공용 대기 공간도 마련했다.

◆ 총수 없지만 기업 관계자는 다수 증인 채택
    삼성·현대차·LG, 금융권 임원 줄줄이 대기

그러나 21대 첫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을 다수 불러 줄을 세우는 모습과 구체적인 이슈보다는 흥미 위주의 증인을 채택하는 과거의 모습은 남아있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기업 관련 상임위의 증인과 참고인 중 주요 대기업 총수는 없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다수 채택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피해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7년 설립된 농어촌상생기금 때문이다.

이번 농해수위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부사장, 전명우 LG전바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0대 그룹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 나온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등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현대자동차도 서보신 생산품질 담당 사장과 김동욱 전무 등이 국회를 찾는다. 이감규 LG전자 부사장도 국감장에 서게 됐다.

금융권에서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행장이 국회로 들어오는 등 다수의 기업인들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물론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클 경우 국감장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건전한 토론과 해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꼭 필요한 경우의 기업인들만 증인으로 채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관심만 끄는 이벤트라는 비판을 들었던 EBS 인기 캐릭터 '펭수'와 유투브 스타인 이근 대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논의되다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펭수 대리인인 EBS 펭TV&브랜드스튜디오는 "펭수를 펭수답게 하는 세계관과 캐릭터의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근 대위와 백 대표는이벤트성 국감에 대한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