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코로나 국면 속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달라지는 점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5:00

국회, 방역 총력전…비대면 늘고 50명 이상 인원 제한
외통위, 최초로 해외공관 사찰 취소…복지위는 화상회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장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국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국감 스타'라는 이름으로 지명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초선이 많은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1대 국감은 코로나 속에서 열리는 만큼 수많은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고, 이들을 보좌하는 이들로 국회 본청의 중간 회의실이 터져나갈 듯 했던 예년의 모습이 반복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반면 여전히 기업인들을 다수 부르거나 흥미 위주의 증인을 채택하는 모습은 여전해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장에는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북적이던 국감장 모습 올해는 없다...취재기자도 제한
외통위, 첫 해외공관 사찰 취소…복지위는 화상회의로

국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문을 닫았던 몇 번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 직원이나 정부 인사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국회와 정부 부처의 업무가 모두 마비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우선 국감장과 대기장소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을 5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그동안 국감장을 메웠던 취재 기자의 수도 제한해 올해 국감은 취재기자와 공무원, 기업 관계자로 북적이든 예년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감사를 줄이고, 비대면 영상감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대세가 된 비대면 회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격 도입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8일 예정된 국감을 영상 회의 형식으로 치르게 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지난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올해 해외 재외공관 시찰을 취소하고, 화상회의 형식으로 국감을 치를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대 ICT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을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역대 국회 국정감사마다 경쟁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돼 곤욕을 치렀던 대기업 총수도 이번 국감에서는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는 국감 기간 동안 별도 확진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매 회의 당일 오전 6시 상임위 회의장 등 회의 공간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국감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무위원 공용 대기 공간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총수 없지만 기업 관계자는 다수 증인 채택
삼성·현대차·LG, 금융권 임원 줄줄이 대기

그러나 21대 첫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을 다수 불러 줄을 세우는 모습과 구체적인 이슈보다는 흥미 위주의 증인을 채택하는 과거의 모습은 남아있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기업 관련 상임위의 증인과 참고인 중 주요 대기업 총수는 없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다수 채택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피해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7년 설립된 농어촌상생기금 때문이다.

이번 농해수위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부사장, 전명우 LG전바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0대 그룹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 나온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등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현대자동차도 서보신 생산품질 담당 사장과 김동욱 전무 등이 국회를 찾는다. 이감규 LG전자 부사장도 국감장에 서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yooksa@newspim.com

금융권에서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행장이 국회로 들어오는 등 다수의 기업인들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물론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클 경우 국감장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건전한 토론과 해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꼭 필요한 경우의 기업인들만 증인으로 채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관심만 끄는 이벤트라는 비판을 들었던 EBS 인기 캐릭터 '펭수'와 유투브 스타인 이근 대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논의되다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펭수 대리인인 EBS 펭TV&브랜드스튜디오는 "펭수를 펭수답게 하는 세계관과 캐릭터의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근 대위와 백 대표는이벤트성 국감에 대한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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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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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