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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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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
여야, '시신 불태웠다' 문구두고 정쟁...대북규탄결의안 불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를 두고 갑론을박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 표명을 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조를 기대하는 여론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야는 여전히 정쟁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만행으로 살해됐지만 국회는 공식적으로 별다른 말 한 마디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5일간의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가족간의 만남도 자제되고 있는 시국입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애환과 걱정을 해소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공무원 피격' 보도에 발끈…"'망원경 관측' 간주하며 여론 호도말라"/ 뉴스핌
청와대는 28일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문제시하며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보도를 하고 있다"며 '호도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다.

[단독]국민 피살된 다음날···통일부 '北마스크 지원' 승인했다/ 중앙일보
북한군 총격으로 공무원 이모(47)씨가 사살된 다음날(23일) 통일부는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단독] "북한 입장 떠보느라 공무원 피살 발표 늦었다"/ 한국일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 사건 대응을 위해 23일 새벽 열렸던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에서 "북측에 사망 첩보 신뢰성을 확인한 뒤 발표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부가 A씨 사망 첩보를 입수한 뒤 37시간이 지나서야 늑장 발표했던 것은 북측 입장을 떠보느라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독] 北, "경계선 침범했다" 90차례 경고방송…軍도 반박 방송/ TV조선
북한은 또 이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군과 해경을 향해 경계선을 침범했다며 90여 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맞서 우리 군과 해경도 수차례 반박 방송을 하면서 수색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에는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 피격 공무원, 北에 자기 신상 구체적 설명했다/ TV조선
북한은 통지문에서 신분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고 했는데,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씨가 북한 측에 자신의 신상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정황을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북한의 상황 설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 두고 외교통일부 시각 차 여전/ 헤럴드경제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달부터 워킹그룹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6일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간 논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과장급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논의에 나선 두 부처의 입장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與 "한미 첩보, 피살된 어업지도원 월북은 사실 " / 뉴스핌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가 서해안에서 피살된 어업지도원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與발의 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상정 / 동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등 북한 관련 결의안을 상정해 앞으로 최대 90일간 심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피살 사건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되자 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상복 의총' 연 국민의힘 "대통령이 해명하라" / 조선일보
야(野) 3당은 28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누누이 해오신 문 대통령이 유독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며 "정부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손혜원 '선동열 헛발질' 잊었나···이근·펭수 마구 부르는 초선들 / 중앙일보
국정감사에 스타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이들을 부르는 건 주로 인지도 상승이 급한 초선 의원들이다. 대중의 이목을 끄는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정치적 득실 계산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황보승희 국민의힘(초선·비례) 의원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익구조와 노동환경을 짚어본다며 펭수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민 생명이 먼저" 정의당, 북에도 할 말 하겠다는 '신노선' / 한겨레
정의당이 북한군 총격으로 인한 어업지도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북규탄 결의문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까지 언급하는 등 북한에 대해 여당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네 탓"하다…대북규탄결의안 불발 / 경향신문
여야가 28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북측 책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빚었고 야당이 긴급현안질의 추진을 번복하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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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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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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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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