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배터리데이] 車업계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차, 법·제도·윤리 난제 투성이"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5:00

BMW·벤츠 등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기술 이미 확보
제도·인프라 미비로 구현 못해…윤리·안전성 논의도 미성숙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조만간 완전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는 미국 테슬라의 발표에 대해 국내 수입차 업체 등 관련업계는 법규는 물론 윤리, 안전 문제 등의 여러 측면에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공장에서 열린 '배터리 데이'에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한 달 뒤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0.09.23 ticktock0326@newspim.com

그는 "이번 공개는 베타 서비스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출시 이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레벨3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5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차 업계는 테슬라의 청사진에 대해 완전자율주행차 시장이 본격화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대부분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했지만 완전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상용화 시점을 점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려면 신호체계 연동이나 일반 차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다"며 "대부분 업체들이 자체 시험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출시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나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상용화 시점을 미루고 있다.

지난 2일 올라 랄레니우스 벤츠 회장은 '더 뉴 S클래스'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에서 "이번 신차에 레벨3 수준에 근접한 자율주행을 실현했고, 세계 최초의 레벨 4 시스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도 "해당 시스템을 차에 장착했지만 교통 인프라와 관련 법규 문제로 소비자가 실제 기술을 경험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율주행차 보급이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양쪽에 아기와 노인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할지, 차가 의사결정을 할 경우 완성차 업체에 책임이 있는지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등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아직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에 이를 만큼 논의가 성숙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완전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점도 차 업계가 테슬라의 발표를 시기상조라고 보는 부분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안전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일정부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정도 자율주행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겨야만 본격적인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