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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 분류작업 거부 철회…'추석 배송 대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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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미흡하긴 하지만 긍정적 평가, 계획 변경"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택배 현장에 일평균 1만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택배노동자 측도 '분류작업'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추석을 앞두고 우려됐던 '택배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의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예정된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짜노동 분류작업 전면거부 돌입 입장발표를 앞두고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분류작업 전면거부 총투표에서 95.5%의 압도적 찬성을 받았으며 오는 21일부터 분류작업 전면거부에 돌입할 것을 발표했다. 2020.09.17 leehs@newspim.com

앞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날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를 줄이고 원활한 택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류 인력 투입 계획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경동택배, 쿠팡, 프레쉬솔루션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 따르면 택배업계는 추석 성수기(9월 14일∼10월 16일) 기간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에 분류 인력과 차량 배송 지원 인력 등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일평균 1만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더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택배업계가 분류작업 인력을 택배노동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일일점검과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택배업계가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투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택배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택배업계, 시민사회 간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협의할 기구 혹은 TF를 구성해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분류작업 전면 거부 계획을 철회하면서 예상됐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대책위는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엔 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택배기사의 약 10%인 5000여명의 조합원·비조합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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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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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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