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택배노동 구조적 개선해야…표준계약서 도입·사회보험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0:29

"근무환경개선위해 정부·국회 나서야…소관상임위 논의해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택배노동자 근무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과 사회보험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와의 협의와 내부 논의끝에 엄무임하기로 결정한 듯 하다. 감사하다"며 "택배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 택배업계가 함께 나서자"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상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택배 노동자들은 주간 평균 71.3시간 일한다. 국내노동자 평균시간의 1.9배에 해당한다"며 "그 노동의 43%가 분류작업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배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몰고온 비대면 확대가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를 크게 늘렸다"며 "통계를 보면 국민1인당 연간 택배이용횟수가 2000년 24회였는데 2010년 25회, 2019년에는 53.8회로 늘었고 올해는 62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업무폭증으로 과로에 의해 사망한 택배노동자도 올해만 모두 7명"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격무를 미리 헤어리며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성수기 동안 분류작업 등에 하루 평균 1만 여명 인력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분류작업에 인력이 추가되면 업무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추석 이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는 또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추석이 지난다고 해서 비대면 사회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하며 "마침 박홍근 의원이 분류작업, 운송작업을 구분해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다. 표준계약서 도입과 사회보험학대 등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활발히 하고 당 차원에서 본격 대처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나흘동안의 국회 대정부질문이 어제로 끝났다. 불행히도 추미애 장관 아들 공방으로 시작했고 끝났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정부질문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며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부풀리기 정치공세는 더이상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에 분명해졌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자제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과제 생겼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대응은 자제하는게 옳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것이다. 동료의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치를 국민들이 갈망한다"며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기국회가 본격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