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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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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집어삼킨 '추미애 아들 의혹', 與 핵심정책 무관심 우려
문대통령, 스가 내각에 손 내밀었지만…"국제법 위반한 건 한국"
국민의힘, 권성동 복당 최종 승인…홍준표·김태호·윤상현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이슈 블랙홀이 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하는 여러 핵심 쟁점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초조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의 새 수상으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대신이 취임했는데요. 석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친서를 보냈지만, 스가 신임 총리가 침묵으로 일관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유임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한 쪽은 한국"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해 새로운 한일 관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탈당한 야당의 거물급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시절 탈당 전력이 있는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은 다만 보류했는데요.

아직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김태호·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굵직한 무게감이 있는 중진이고, 대선주자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야당의 무게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협치와 체감 가능한 성과를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이날 "매사 안건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독감전국민무료접종에 대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코로나19 정국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으로 '개인 검사 키트 보급'을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내 코로나19 검진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秋정국서 반전 포인트 못잡고 있어" 주목 못받는 文메시지에 초조한 靑/문화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이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다른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文대통령, 두 차례 유엔 연설 기회…일반국가 중 첫번째 연설 (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새벽 2시(한국 시각) 유엔(UN)총회 화상 연설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화상 회의를 활용해 진행된다.

문 대통령 축하 서한에도…스가 '침묵'·외무 "한국이 문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새로 구성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반응은 냉담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침묵했고, 유임된 극우성향의 외무상은 "한국이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대통령, 18일 원행스님 등 불교 지도자 13인 만난다…"방역 협조 요청"/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 지도자 1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국방부 "내달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협의 중…코로나 영향 고려"/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달로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SCM) 개최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SCM 일정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등을 고려해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美 부차관보 "한·미·일, 민주주의 위협 중국 상대 협력해야"/조선일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중국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표현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맞설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종합] 국민의힘, 무소속 권성동 복당 신청 승인…이은재는 보류/뉴스핌
국민의힘이 17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시절 탈당 전력이 있는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이은재 전 의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권 의원 복당 신청은 승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기 국회 목표는…'협치'와 '체감 가능한 성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온라인 워크숍에서 '협치'와 체감가능한 성과를 목표로 제시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매사 안건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협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코로나 검사 건수 너무 적다, 개인 진단 키트 보급 필요"/헤럴드경제
독감 백신 전국민 접종에 이어 '개인 검사 키트 보급' 제안이 야당으로부터 먼저 나왔다. 국민의힘이 4차 추경 등 코로나19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정책 의제를 선점해 가는 전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쿠데타' 발언은 신원식 겨냥? 홍익표 "탄핵 당시 쿠데타, 신원식 연관 의혹"/뉴스핌
민주당 3선인 홍익표 의원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탄핵 당시 쿠데타설이 있지 않았나"라며 "실제로 당시 문서를 보면 일정 정도 실행계획까지 만들어졌지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나가면서 수사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이 당시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열고 고심...서병수·이언주 모두 나오시라"/뉴스핌
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 중"이라며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전혀 교감이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나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미애 아들 '안중근' 빗댄 민주당…내부서도 "오버했다" 쓴소리/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측은 사과했지만,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과했다'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인사의 '소신발언'…"秋아들 문제, 이 난리 피울 일인가"/한국경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가 솔직히 이 난리를 피울 일인가"라고 소신발언 했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물었다, 갑자기 왜 추미애 아들은 감싸고 그러는 거야?"라며 "(추미애)아들이 군대 들어가기 전부터 한쪽 무릎 수술하고, 군대 들어가서 나머지 무릎 수술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그 정도라면 일반 부모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를 연장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까지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저주하듯이 정치판에 말을 옮기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야 격돌 예고…주호영 "국방부, 秋 지키는 추방부"/아시아경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출구 없는 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국민의힘ㆍ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 추 장관 엄호에 나선 국방부를 향해서도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與, 복지·과방위원장 단독처리 고심…"국감 전까지는 교체"/연합뉴스
복지위와 과방위를 각각 맡고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사무총장의 사보임을 일찌감치 결정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갈등이 풀리지 않아 국회 표결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7일 "여야 협치 등을 고려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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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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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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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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