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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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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집어삼킨 '추미애 아들 의혹', 與 핵심정책 무관심 우려
문대통령, 스가 내각에 손 내밀었지만…"국제법 위반한 건 한국"
국민의힘, 권성동 복당 최종 승인…홍준표·김태호·윤상현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이슈 블랙홀이 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하는 여러 핵심 쟁점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초조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의 새 수상으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대신이 취임했는데요. 석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친서를 보냈지만, 스가 신임 총리가 침묵으로 일관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유임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한 쪽은 한국"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해 새로운 한일 관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탈당한 야당의 거물급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시절 탈당 전력이 있는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은 다만 보류했는데요.

아직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김태호·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굵직한 무게감이 있는 중진이고, 대선주자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야당의 무게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협치와 체감 가능한 성과를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이날 "매사 안건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독감전국민무료접종에 대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코로나19 정국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으로 '개인 검사 키트 보급'을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내 코로나19 검진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秋정국서 반전 포인트 못잡고 있어" 주목 못받는 文메시지에 초조한 靑/문화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이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다른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文대통령, 두 차례 유엔 연설 기회…일반국가 중 첫번째 연설 (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새벽 2시(한국 시각) 유엔(UN)총회 화상 연설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화상 회의를 활용해 진행된다.

문 대통령 축하 서한에도…스가 '침묵'·외무 "한국이 문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새로 구성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반응은 냉담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침묵했고, 유임된 극우성향의 외무상은 "한국이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대통령, 18일 원행스님 등 불교 지도자 13인 만난다…"방역 협조 요청"/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 지도자 1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국방부 "내달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협의 중…코로나 영향 고려"/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달로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SCM) 개최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SCM 일정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등을 고려해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美 부차관보 "한·미·일, 민주주의 위협 중국 상대 협력해야"/조선일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중국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표현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맞설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종합] 국민의힘, 무소속 권성동 복당 신청 승인…이은재는 보류/뉴스핌
국민의힘이 17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시절 탈당 전력이 있는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이은재 전 의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권 의원 복당 신청은 승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기 국회 목표는…'협치'와 '체감 가능한 성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온라인 워크숍에서 '협치'와 체감가능한 성과를 목표로 제시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매사 안건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협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코로나 검사 건수 너무 적다, 개인 진단 키트 보급 필요"/헤럴드경제
독감 백신 전국민 접종에 이어 '개인 검사 키트 보급' 제안이 야당으로부터 먼저 나왔다. 국민의힘이 4차 추경 등 코로나19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정책 의제를 선점해 가는 전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쿠데타' 발언은 신원식 겨냥? 홍익표 "탄핵 당시 쿠데타, 신원식 연관 의혹"/뉴스핌
민주당 3선인 홍익표 의원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탄핵 당시 쿠데타설이 있지 않았나"라며 "실제로 당시 문서를 보면 일정 정도 실행계획까지 만들어졌지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나가면서 수사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이 당시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열고 고심...서병수·이언주 모두 나오시라"/뉴스핌
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 중"이라며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전혀 교감이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나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미애 아들 '안중근' 빗댄 민주당…내부서도 "오버했다" 쓴소리/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측은 사과했지만,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과했다'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인사의 '소신발언'…"秋아들 문제, 이 난리 피울 일인가"/한국경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가 솔직히 이 난리를 피울 일인가"라고 소신발언 했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물었다, 갑자기 왜 추미애 아들은 감싸고 그러는 거야?"라며 "(추미애)아들이 군대 들어가기 전부터 한쪽 무릎 수술하고, 군대 들어가서 나머지 무릎 수술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그 정도라면 일반 부모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를 연장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까지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저주하듯이 정치판에 말을 옮기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야 격돌 예고…주호영 "국방부, 秋 지키는 추방부"/아시아경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출구 없는 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국민의힘ㆍ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 추 장관 엄호에 나선 국방부를 향해서도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與, 복지·과방위원장 단독처리 고심…"국감 전까지는 교체"/연합뉴스
복지위와 과방위를 각각 맡고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사무총장의 사보임을 일찌감치 결정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갈등이 풀리지 않아 국회 표결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7일 "여야 협치 등을 고려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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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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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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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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