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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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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질병관리청 출범, 문대통령 "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제2의 조국 사태 될까…민주당 '전전긍긍'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의 운명은, 민주당 "성인, 행동에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9월 8일 석간은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출범하는 것을 조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당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청년층 이탈 조짐에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아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휴가를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공의 등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또 다시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에 이날 오전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고, 이날 오전 열릴 계획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요즘 자가 격리 당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는 농담이 오갈 정도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승격·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안경 안쓰고 국무회의…靑 "특별한 이유 없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공식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안경 없이 마스크를 쓴 채 들어섰다. 공식 석상에 좀처럼 안경 없이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낯선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안경을 안 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을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고 말했다.

秋 "카투사는 미군 규정, 아들 휴가 문제 없어"...국방부 "육군 규정 따른다" 반박/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아들 변호인단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고 부인했다.

코로나19 대북 물품 반송 보도…통일부 "확인된 바 없어"/ MBC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한국 민간 업체가 보낸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자를 북한이 돌려보냈으며 물자 반입에 관여한 세관 간부들을 징계하고 가족 등 80여 명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침과 다르게 관련 물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이 반송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버스비 아끼려 1시간반 걷던 딸" 제주 살인사건 청원/ 국민일보
최근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묻지마 강도살해 사건이 계획살인이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7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까지 1만6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 與 '전전긍긍'…"조국사태 재현되나" /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여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또 다시 청년층 이탈 조짐이 감지되자 이른바 '제2의 조국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에 오전 일정 취소...국회 본회의도 오후로 연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에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다. 오후 일정이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당 내부에서는 "요즘 자가 격리 당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고갈 정도다.

김남국 "추 아들 정치공세…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해" / 한겨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관련 논란을 제기하는 야당에게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했다.

군대 안 간 분들 많다더니... 군미필 민주 34명, 국민의힘 12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생활' 논란과 관련, "이런 정치 공세는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군 미필 의원이 국민의힘의 3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재야 인사들, 김종인에 "무소속 4인 복당 강력 촉구" / 동아일보

보수 진영의 재야인사들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무소속 의원 4명에 대한 복당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은 국민통합연대 명의의 공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을 전날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해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4인의 복당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與, '국시거부' 구제에 난색..정청래 "대국민사과나 읍소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에 따른 의료계의 구제대책 요구에 대해 연일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때리면 지지율은 오른다…이재명, 3개월 연속 '평가 1위' / 국민일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5개 시·도지사 8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70%에 달하는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8일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결과 이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달보다 0.7% 포인트 오른 69.1%였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1위다. 조사 대상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제외됐다.

이태규 "추미애·조국, '반칙왕' 공통점…갓끈 고쳐매도 너무 많이 맸다" / 중앙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논란에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이 작용해 보통 국민은 불가능한 특혜를 자식들에게 줬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與野, 상임위원장 재배분 의견수렴… 이번엔 법사위 넘어설까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양당은 공식적으로는 협상 개시 및 타협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물밑으론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향후 협상에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당명, 日극우단체 슬로건 표절 논란 /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일본 극우세력의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란 게 당의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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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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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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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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