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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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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차관 곧 방미…북핵문제 등 한미 간 현안 조율
21대 첫 정기국회 돌입…오늘 이낙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 주부터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7일)을 시작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표연설(8일), 대정부질문(14일)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 눈길을 끄는 이슈를 보니 역시 정기국회에 맞춰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얘기가 많습니다. 4차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정부는 상반기에 이미 세차례나 추경을 했기 때문에 7조원대 중반 정도로 비교적 너무 많지 않게 추경을 편성, 예산을 전액 국채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추경과 맞물려 2차 긴급재난지원급에 대한 선별적 지급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선별적 지급에 방점을 찍기는 했지만, 어려운 계층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지급기준과 대상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단순히 지난해 연말 기준 소득이나 카드매출로 지급 기준을 잡을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사업 또는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무슨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도 문제구요. 또 지난해까지 수입이 좋았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올해 힘들어진 분들도 많은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료가 지난해 기준이니 적합한 적용이 가능할지도 우려됩니다.

여권 내에서는 벌써부터 자칫 주고도 욕 먹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국론, 예컨대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이분법적 적용에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인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정건전성이나 긴급 지원의 취지를 볼 때 선별적 지급에 토를 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긴급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시스템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기준이 정말 촘촘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2020.09.0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2차 재난지원금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 태풍 하이선 진행 경로 및 피해 대비 현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황 "韓 평화·번영 위해 기도" 메시지…文 "평화 노력 중단 없다"/머니투데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두 메시지는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가 전했다.

文 "태풍 '하이선' 대비 만전…출근시간 조정 등 대책 마련"/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신포서 SLBM 시험발사 움직임"/동아일보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준비 가능성을 보여주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SLBM 발사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당국이 예의주시해 온 북한의 도발 가능성 중 하나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 곧 방미…북핵문제 등 한미 간 현안 조율/뉴스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르면 오는 9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을 만나 한미 간 현안 조율에 나선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최 차관의 방미와 관련해 미국과 조정 중이다. 아직 출국 일자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이선' 상륙 임박한 북한, 태풍경보 발령/연합뉴스
북한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상륙이 임박하자 태풍경보를 발령했다.
조선중앙방송은 6일 하이선이 7일 오후 6시경 고성군 앞바다, 밤 9시께 함경남도 신포시 앞바다에 도달한 후 함경남도 단천시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주의 정치권] 21대 첫 정기국회 돌입…이낙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뉴스핌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7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대표 정례회동 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59년만에 4차 추경…진짜 어려운 계층만 '2차 지원금' 준다/머니투데이
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현실화했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악화한 영향이다. 정부는 상반기 3차례 추경으로 나라 곳간이 텅빈 상태에 있어 7조원대 중반으로 정한 추경 예산을 전액 국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단독]민주당 희한한 풍경…기업규제 정반대 법안 동시 떴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한 데 모아 독립된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다. 2009년 증권거래법을 모태로 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될 당시 상장 회사의 재무구조 관련 조항은 자본시장법으로 승계됐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항들은 상법에 남겨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상법은 법무부가 관장하다보니 상장회사라는 하나의 법적 실체를 다루는 법률의 재·개정 권한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나뉜 채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다.

[단독] 국민의힘, '청년의힘' 띄운다... '오륙남 정당'의 변신/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청년의힘'을 띄운다. 당 안의 당(party in party) 격인 청년 조직이다. 국내 보수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예비 당원제도'도 운영한다.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정당법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잠재적 우리 편'으로 삼기 위한 조치다. '꼰대와 오륙남(50, 60대 남성)의 전용 정당'이었던 국민의 힘이 '변신'을 거듭하는 것이다.

당정, 회의 공개하고 생중계… '재난'과 '선별' 표현은 안 써/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개최한 고위급 회의는 오후 1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회의 시작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한 모두(冒頭) 발언은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당정 회의 발언 일부가 생중계로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원희룡도 "너무 과했다"…이재명에 공세 퍼붓는 야권/머니투데이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COVID-19)로 피해가 큰 계층 등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 반발하자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님과 제가 국민을 사랑하는 방식과 경로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과하셨다"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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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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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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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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