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 태풍 하이선 진행 경로 및 피해 대비 현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이날 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언급할 지 여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석 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과 심의를 서두르자는 데 합의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를 크게 입은 계층에 한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과 특수고용형태노동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4차 추경 카드까지 꺼낸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의 타격이 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가능하면 추석 전이라도 빠르게 4차 추경을 편성 및 집행해 2차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에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이를 전액 국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미 2020년에만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것까지 고려했을 때 4차 추경까지 편성하면 나랏빛이 약 8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차 추경 조기 편성·집행 및 2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은 큰 난관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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