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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물러나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갈등 고조...주택공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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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해임 추진..."조합원당 수억원 추가분담금"
강동구 둔촌주공·동작구 흑석9구역 내홍 '여전'...연내 분양 불확실
정부 규제에 서울 아파트 공급 '급감'...9월 분양 단지 '단 2곳'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장 해임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 분담금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사업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조합원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부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사업장들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자료=현대건설]

◆개포주공1단지도 조합장 해임 추진..."분담금 증가로 재산 손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 58명은 지난달 27일 조합장과 이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하고, 총회 소집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5133명) 중 514명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해임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분양을 마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동안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면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임사유서에서 "조합은 2020년 4월 가구당 평균 6000만원 가량의 추가분담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최근에는 문자로 3334억원의 공사비 증가를 언급해 추가분담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조합장 독단으로 상가합의서를 파기하면서 사업지연이 발생했고, 각 조합원당 평균 18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는 게 조합원 측 설명이다.

서초구 방배6구역(아크로파크브릿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들은 당초 시공사 측이 약속했던 브릿지와 통합주차장 등이 건축심의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장 해임 이후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조합은 조만간 새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강동구 둔촌주공도 지난달 초 조합장과 이사 등 8명이 전원 해임됐다. 조합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에 따른 분양가 수용을 놓고 기존 조합 집행부와 갈등을 벌이면서 해임을 추진했다. 해임된 조합장 등 집행부는 HUG에서 제시한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를 수용해 7월말까지 분양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 분담감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조합장 해임을 통해 분양가 협상 실패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0년 9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비교 [자료=직방 제공] 2020.08.31 sun90@newspim.com

◆조합 갈등 '첩첩산중'...서울 새 아파트 공급에도 '비상'

업계에선 7월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조합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사업장의 조합원들 사이에선 분양 일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단지 가치를 높이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요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등 서울 주택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동작구 흑석9구역은 최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롯데건설은 최고 28층, 11개동의 대안설계를 제시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대안설계에 따른 촉진계획변경이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조합원 반발을 샀다. 조합원들은 앞서 조합장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새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다시 구성하고, 시공사를 새로 뽑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전 조합 집행부가 현 조합을 상대로 해임 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불가피하다. 이에 일반분양 일정은 좀처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조합장 해임 이후 소송 등을 이유로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조합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조합장 직무대행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새 집행부 구성과 분양가 심의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9월부터 서울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9월 서울에서는 2개 단지, 699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 8월(7개 단지, 5401가구)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막차 물량'이 소진되면서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한 단지와 후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9월에 분양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분양을 서둘러 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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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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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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